산

재

․

고

용

보

험

개

요

❏ 2011년도 적용 및 부과업무 관련 고시모음

연번

고  시  명

2010년

2011년 (증감)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ㅇ주요업종 요율

- 전체 : 18/1,000

- 석탄광업 : 360/1,000

- 건설업 : 37/1,000

- 금융보험법 : 7/1,000

ㅇ주요업종 요율

- 전체 : 17.7/1,000(0.3/1,000↓)

- 석탄광업 : 354/1,000(6/1,000↓)

- 건설업 : 36/1,000(1/1,000↓)

- 금융보험법, 전문기술서비스업 :
6/1,000(1/1,000↓)

2

건설업 월평균보수

ㅇ건설업 월평균임금

- 2,844,682원

ㅇ건설업 월평균보수

- 3,007,852원(5.7%↑)

3

건설공사 노무비율

ㅇ노무비율

-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노무비율 : 하도급 공사금액의 32%

ㅇ노무비율(전년 동일)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노무비율 : 하도급 공사금액의 32%

4

벌목업 노무비율

ㅇ벌목재적량 1㎥당 10,991원

ㅇ벌목재적량 1㎥당 10,291원(6.3%↓)

5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3등급	2,510,700	83,690
4등급	3,062,100	102,070
5등급	3,613,500	120,450
6등급	4,164,900	138,830
7등급	4,716,600	157,220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036,800	34,560
2등급	1,222,400	40,747
3등급	1,407,990	46,933
4등급	1,690,140	56,338
5등급	1,972,320	65,744
6등급	2,254,470	75,149
7등급	2,536,620	84,554
8등급	2,818,770	93,959
9등급	3,100,950	103,365
10등급	3,383,100	112,770
11등급	3,665,250	122,175
12등급	3,947,400	131,580
13등급	4,229,580	140,986
14등급	4,511,730	150,391
15등급	4,793,880	159,796

6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보수액

ㅇ자영업자 임금액

- 월 1,870,000원

ㅇ자영업자 보수액

- 월 1,853,000원(0.9%↓)

7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ㅇ1000분의 0.8

ㅇ1000분의 0.8(동일)

❏ 2011년도 산재보험료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54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1
채 석 업	234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7	기타제조업	33
기타 광업	72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4. 건 설 업	36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4
목재품 제조업	51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 고 업	17
인 쇄 업	16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328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7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3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 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1
유리 제조업	22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기계기구 제조업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전문기술서비스업	6
전자제품 제조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	교육서비스업	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2	0. 금융 보험업	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1	* 해외파견자 : 17/1000

❏ 2011년도 산재․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보수

가. 월단위 기준보수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 원)

구분	C. 제조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서 울	1,675,000	1,776,000	1,624,000	1,062,000	1,518,000	1,886,000	1,842,000	1,203,000	1,344,000	1,581,000	1,582,000
부 산	1,506,000	1,448,000	1,390,000	901,000	1,280,000	1,491,000	1,457,000	919,000	1,129,000	1,224,000	1,141,000
대 구	1,389,000	1,341,000	1,118,000	873,000	1,299,000	1,338,000	1,308,000	820,000	1,060,000	1,125,000	1,171,000
인 천	1,633,000	1,507,000	1,429,000	976,000	1,430,000	1,591,000	1,553,000	905,000	1,238,000	1,182,000	1,283,000
광 주	1,259,000	1,238,000	1,207,000	885,000	1,098,000	1,295,000	1,265,000	835,000	1,138,000	1,063,000	1,201,000
대 전	1,397,000	1,340,000	1,324,000	974,000	1,312,000	1,426,000	1,393,000	891,000	1,140,000	1,222,000	1,273,000
울 산	1,572,000	1,430,000	1,548,000	918,000	1,476,000	1,498,000	1,464,000	864,000	1,183,000	1,421,000	1,298,000
경 기	1,660,000	1,621,000	1,409,000	1,085,000	1,504,000	1,642,000	1,603,000	982,000	1,258,000	1,331,000	1,356,000
강 원	1,285,000	1,246,000	1,154,000	888,000	1,152,000	1,350,000	1,319,000	1,019,000	1,147,000	1,201,000	1,099,000
충 북	1,508,000	1,315,000	1,295,000	943,000	1,383,000	1,400,000	1,366,000	885,000	1,193,000	1,298,000	1,190,000
충 남	1,485,000	1,327,000	1,360,000	979,000	1,374,000	1,395,000	1,362,000	1,075,000	1,219,000	1,267,000	1,065,000
전 북	1,232,000	1,206,000	1,170,000	825,000	1,140,000	1,308,000	1,277,000	899,000	1,123,000	1,126,000	1,187,000
전 남	1,282,000	1,258,000	1,210,000	878,000	1,138,000	1,254,000	1,224,000	868,000	1,160,000	1,211,000	1,078,000
경 북	1,445,000	1,293,000	1,287,000	855,000	1,239,000	1,366,000	1,335,000	945,000	1,122,000	1,313,000	1,136,000
경 남	1,639,000	1,398,000	1,355,000	934,000	1,210,000	1,619,000	1,582,000	943,000	1,228,000	1,356,000	1,162,000
제 주	1,311,000	1,251,000	1,035,000	957,000	1,190,000	1,500,000	1,466,000	873,000	1,170,000	1,627,000	1,298,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 원)

산 업 분 류	기 준 보 수 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1,262,000
B. 광업	1,843,000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55,000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84,000
F. 건설업	3,007,85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46,000
K. 금융 및 보험업	2,025,0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41,000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048,000
U. 국제 및 외국기관	2,05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으로 한다.

	목 차

■ 제1편 산재․고용보험 개요	1

- i -

제1장  산재보험제도	3

제2장  고용보험제도	5

제3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6

■ 제2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7

제1장  보험관계의 적용	9

제2장  보험가입자	12

제3장  가입근로자	13

제4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19

제5장  보험관계의 소멸	22

제6장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24

제7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28

제8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33

제9장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35

■ 제3편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37

제1장  2011년도 보험료 납부제도 주요 변경 사항	39

제2장  보험료 산정(보수, 노무비율, 경감특례, 보험료율 등)	44

제3장  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의 구분(건설업․벌목업 보험료)	61

제4장  월평균보수 산정	69

제5장  월별보험료 산정	78

제6장  월별보험료 정산	84

■ 제4편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93

제1장  근로자 고용정보 개요	95

제2장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종류 및 방법	96

제3장  근로자 고용정보별 세부 신고 방법	100

제4장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의 고용정보 관리	117

■ 제5편 보험사무대행기관	121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의의	123

2. 위임사업주 범위	123

3. 위임대상 보험사무	123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124

5.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지원	124

- ii -

■ 제6편 벌 칙	127

1. 과태료	129

2. 가산금	129

3. 연체금	129

4. 보험급여액의 징수	130

<참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현황	132

<참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145

	산재보험제도

제1장

❍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11년도 산재․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 가입 및 부과업무 매뉴얼

제1편 산재․고용보험 개요

❍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 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특성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6)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적용확대 과정

❍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 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7.1 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2005.1.1 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먼저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 1998.7.1부터 금융․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 2005.1.1부터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법인이 행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 어업․수렵업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은 당연가입대상으로 확대하였고

- 2009.1.1.부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가입(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시행됨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

연 도	’64	’65	’66	’67	’68	’72	’73	’76~’81	’82~’91	’92	’96	’98	2000.7.1
적용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5~16인	5~10인	5인	5인	5인	1인

	고용보험제도

제2장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적용확대 과정

❍ 1995.7.1 고용보험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부터 적용해 오다가

- IMF이후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1.1 부터는 10인 이상, 1998.3.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 1998.10.1 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 2002.12.30 부터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법인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 2005.1.1 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 2006.1.1 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고

- 2009.1.1 부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가입(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시행됨

사업별․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확대 과정

구 분	’95. 7. 1～	’98. 1. 1	’98. 3. 1	’98. 7. 1	’98.10.1이후	’06.1.1.이후
실 업 급 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고 용 안 정 사 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 2004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월간60시간․주당 15시간이상) 고용보험확대 적용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3장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고용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결정 업무
	보험사업 집행 -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납부등		고용안정 직능개발		급 여 청 구			보험금 지 급
보험가입자 - 사업주 - 하수급인				안정성 제공 노동력 제공		수급권자 (재해근로자, 유족, 실직근로자 등)

※ 고용보험 업무분담 체계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99.10. 1 이관)

※ 산재보험사업은 적용․징수와 보상업무 일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95. 5. 1부터 수행 중

	보험관계의 적용

산

재

․

고

용

보

험

적

용

제1장

1

적용대상

❍ 산재․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

제2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는 개념

※ 적용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산재보험)

2

당연가입사업

❍ 당연가입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

-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적용제외 사업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① 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가구내 고용활동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5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가.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 서 상시근로 자수가 1명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 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 (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는 제외

총 공사금액이란

※ 총공사금액 산정원칙

-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즉,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작업에 소요되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장소가 수개소인 건설공사를 1건으로 계약 체결한 도급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되는 경우 최종목적물이 수개에 해당된다면 최종목적물의 단위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된 각각의 공사가 모두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그 공사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된 도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

▣ 회원단체도 당연가입대상인지

○ 회원단체도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비영리와 상관없이 당연가입대상임

- 가입대상인 회원단체로는

․제조업자단체, 상공회의소, 경영자단체, 무역협회, 지역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민단체, 대한병원협회, 전문가단체, 특정직업인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 학회, 예술인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당 및 정치단체, 시민운동단체, 자선단체,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한민국학술원, 재향군인협회, 동호인단체 등

3

임의가입사업

❍ 임의가입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함

-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할 수 있음

▣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안내

○ ’08.9.22부터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도 본의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기한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내이며, 보험료 부담은 실업급여 보험요율(0.9%)을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1/2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 신청 안내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 신청(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자

제2장

1

당연가입사업

❍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가입자가 됨, 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함

- 당연가입사업의 사업주는 자신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자신이 직접 각종 신고․보고 의무를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2

임의가입사업

❍ 임의가입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당연가입사업과 동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3

수차의 도급사업

❍ 건설업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 또한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1) 승인요건

○ 건설업

①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2) 신청절차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부터 30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다만, 착공일 15일부터 30일 이내 재해 발생 시 승인신청 불가)

○ 구비서류 : 도급계약서 사본 1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가입근로자

제3장

1

근로자의 개념

❍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 된 근로자로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가. 산재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을 말하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

｢산재보험법 시행령｣제2조의2(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 사업개시일이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함.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임.

- 공장을 가동하기 전 시운전을 할 경우에는 시운전일이 최초 공장가동일로 사업개시일이 됨.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함

나.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하며

-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의 근로자 수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름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조업월수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적용제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고용보험법｣상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함.

ex)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근로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의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근로자는 4인에 불과하지만 당연적용사업장이 됨.

- 다만, 고용보험의 적용제외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연적용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참고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가. 고용보험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근로자

가) 65세 이상인자

□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자 및 보험관계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65세에 도달한 자는 도달한 날부터 실업급여 적용 제외

□ 65세 이상인 자는 ’05년도까지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제외 대상이었으나 ’06.1.1.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음(실업급여는 적용제외)

□ 다만,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

나)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2)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

□ 다만 2008.3.21.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08. 9. 22부터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대한 임의가입이 허용됨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하도록 하고 가입 후 탈퇴를 허용하되 탈퇴 후에는 재가입을 불허함

- 탈퇴한 상태에서 이직할 경우 수급자격은 인정하지 아니함(다만, 향후 수급자격 취득 시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

- 보험료 부담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 보험요율(0.9%)을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1/2씩 부담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①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④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재보험도 동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교직원을 말함

□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임

□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므로 “정관” 및 “규칙”에 규정이 없이 임면되는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간강사, “교원”과 “사무직원”외의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또는 식당․경비․청소 등의 업무종사자,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중 학교법인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든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사무직원 등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받음

□ 그러나 보육시설은 보호자로부터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위탁받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임

다)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별정우체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어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

3)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임

□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가입대상임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함)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 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 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 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 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 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 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상용(C-2)	×	25. 특정활동(E-7)	○(임의)
8. 단기종합(C-3)	×	25의3. 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임의)
10. 문화예술(D-1)	×	26. 방문동거(F-1)	×
11. 유 학(D-2)	×	27. 거 주(F-2)	○(강제)
12. 산업연수(D-3)	×
13. 일반연수(D-4)	×	28. 동 반(F-3)	×
14. 취 재(D-5)	×	28의2. 재외동포(F-4)	○(임의)
15. 종 교(D-6)	×	28의3. 영주(F-5)	○(강제)
16. 주 재(D-7)	○(상호주의)	29. 기 타(G-1)	×
17. 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
18. 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임의)

※ “×”로 표시된 경우에는 임의가입도 불가함

나. 산재보험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각 관련법에 의하여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에 갈음하는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적용제외

□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적용제외

□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적용

2)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3)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가) 선원법

□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로서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함)을 말함

□ ｢선원법｣은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 포함)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

□ 따라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인 이상 선원수첩의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선원으로 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선원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선원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 받음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②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항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고시하는 지방항만을 기준으로 판단

③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05. 10. 1.개정)

※ 개정 전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어선이었음

④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시행일 ’01. 6. 29.)

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어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선박의 특정 용도로 구분한 개념)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선원이 어선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임

□ ’04. 1. 1.부터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

※ “어선” :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선박(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을 말하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그러나 동법 제6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 받음

① ｢수산업법｣ 제4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②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③ 5톤 미만의 어선. 다만, 5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5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

④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⑥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⑦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⑧ ｢어선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 다만, 위의 단서 조항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선원법｣을 적용받는 관계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 중 총톤수 5톤 이상의 어선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음

□ 따라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만 ｢선원법｣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음

※ 기타 적용제외 근로자 여부 판단

1) 실습생

□ 연수․수습․실습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존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같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적용

□ 다만 공업계고등학교 3학년생이 1년간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소위 □2+1□ 훈련생은 적용제외 근로자임

□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 제105조의3 의 규정에 의거 ’98. 1. 1.부터 ｢산재보험법｣ 적용

2) 해외파견 근로자, 해외특파원 등(고용보험)

□ 국내사업장(본사)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출장이나 주재근무에 관계없이 적용

□ 다만,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지점에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해외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 산재보험은 해외파견자 특례에 의함

3) 정부지원 인턴

□ 정부지원 인턴은 기업체가 노동부의 지원을 받으며 고용지원센터 및 대학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비용 및 임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고용 및 산재적용

4) 연수생

□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지원제에 의한 연수생은 연수기관에서 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및 실무를 습득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5) 친족

□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 및 산재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 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

□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6) 성직자

□ 목사․전도사․승려․신부․수녀 등의 성직자는 순수종교인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적용제외

□ 사무직원․운전기사․청소원 등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적용대상

7) 항운노조원

□ 항운노조원은 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항운노조원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나,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항운노동조합 소속으로도,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함

8) 학생

□ 고용보험은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관학생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3사업 모두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함

- 다만, 졸업 전에 취직하여 졸업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사업에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자는 학생이라기보다는 근로자로 보아야함으로 적용대상 근로자임

-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야간학생의 경우는 실직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 및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적용근로자에 해당

-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도 적용근로자에 해당

□ 산재보험의 경우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제2조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함

9)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

공무원인자가 휴직 후 산업체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적용제외 근로자임

그러나 공무원이 아니었던 자가 7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당연가입 근로자임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제4장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및 실직 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됨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가. 당연가입사업장

❍ 성립일 :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및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사본 각 1부.

※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나. 임의가입사업장

❍ 성립일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 착공일

❍ 제출서류： 보험가입신청서 1부,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및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사본 각 1부.

※ 서류는 당연적용사업장과 동일

다. 의제가입

❍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의제된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가. 의의

❍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나. 요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③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행하는 사업

※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위 ①호(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적용 가입이 가능함.

다. 보험관계 유지

❍ 전년도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주는 일괄적용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 관계가 유지됨

라. 일괄적용의 해지

❍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사업개시신고

❍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개시신고서를 14일 이내에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4

보험관계의 변경

❍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가. 변경내용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 시)

나. 제출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다만, 상시근로자수 변경은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보험관계의 소멸

제5장

1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가.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나.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다.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신청가능하나 신청 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당해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 임의가입사업장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 2010. 7.10 산재․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이라면 2011. 1. 1부터 보험가입해지신청 가능.

라. 근로자 “○”명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소멸

2

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

가.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 소 멸 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나.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 소 멸 일 :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다.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소 멸 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1/2 동의 필요)

3

소멸의 효과

❍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 소멸

-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함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하여 존속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제6장

1

의의

❍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이 경우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며,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는

-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3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별도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원칙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원칙

-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기준)까지를 준용하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인정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예외

- 중․소기업사업주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산재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음

나.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 평균임금 산정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임

❍ 평균임금 증감

-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함

-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을 당시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1일당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②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지급

다. 보험급여 지급제한

❍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급여청구 및 결정통지,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관리와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본인부담금에 대부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나,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4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가입신청서의 □업무의 내용』란에 산재보험료율상의 사업종류(세목), 당해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함

❍ 공단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함

- 동일한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의 사업주로 특별가입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업의 업무로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별도로 가입승인을 얻어야 함

❍ 건강진단

-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건강진단비용 지급 : 공단이 별도 부담

5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 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만, 계속해서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 보험관계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보험료징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6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징수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사업이 적용받는 보험료율(개별실적 요율을 받고 있을 경우 개별요율 적용)로 함(｢보험료징수법｣제49조제1항).

❍ 월보험료 = 월단위 보수액 × 보험료율

- 연도 중 성립, 소멸 시에는 성립 및 소멸일이 속하는 달은 일할 계산

❍ 적용 월보수 및 평균임금 고시(적용기간 : 2011.1.1.～12.31.)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036,800	34,560	1,407,990	46,933
2등급	1,222,400	40,747	1,959,300	65,310
3등급	1,407,990	46,933	2,510,700	83,690
4등급	1,690,140	56,338	3,062,100	102,070
5등급	1,972,320	65,744	3,613,500	120,450
6등급	2,254,470	75,149	4,164,900	138,830
7등급	2,536,620	84,554	4,716,600	157,220
8등급	2,818,770	93,959
9등급	3,100,950	103,365
10등급	3,383,100	112,770
11등급	3,665,250	122,175
12등급	3,947,400	131,580
13등급	4,229,580	140,986
14등급	4,511,730	150,391
15등급	4,793,880	159,796

❍ 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다음보험연도 월보수를 공단에 신고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봄

※ 다만, 2011년의 경우에는 ’11.1.20까지 월보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월보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10년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은 각각 “3등급, 5등급, 7등급, 9등급, 11등급, 13등급, 15등급”으로 각각 적용함.

❍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고한 월보수에 따라 월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 보험료를 일할계산함

❍ 연도 중에 보험료율 변경으로 인상․인하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또는 감액

❍ 중소기업사업주는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를 지급치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이 필요 없고 독촉 후에도 체납 등 보험관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직권소멸 처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제7장

1

의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으나 2002. 5. 6. 노사정위원회(비정규직 특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에 개정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특례 적용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그 외 보험 적용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사람으로 신고 된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원칙

❍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9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제26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 기준)까지를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나.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 평균임금 산정

-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 평균임금 증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5조 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함

-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① 1일당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②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지급

다. 보험급여 지급제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청구 및 결정통지,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관리와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본인부담금에 대부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보험성립 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일반근로자의 고용에 의해 산재보험에 기 가입된 사업장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흡수적용 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불필요

- 보험회사의 대리점과 학습지회사의 대리점 등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2008.7.1.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 신고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 이내에 공단에 입․이직신고 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신고

- 법 시행일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경우의 입직일은 2008.7.1.이며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으로 인하여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변경신청일의 다음 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

- 이직,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이직 또는 사망한 날

- 산재보험에 적용된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변경신청일

5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자가 산재보험을 재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적용제외신청서의 효력발생일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되나, 처음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적용제외

※ 재적용신청서는 다음연도부터 효력발생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 사업장 결정

- 처음으로 둘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먼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 사업장 변경

- 주된 사업장은 전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소득의 1/2을 초과하여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소득의 비교기간은 전년도의 가장 나중 입직 월부터 12월까지

-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은 당해 연도에는 변경될 수 없으나, 보험년도 중 주된 사업장의 소멸, 이직 등으로 주된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주된 사업장을 결정함

- 해당 보험년도의 주된 사업장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 2월말까지 전년도 소득 자료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7

보험료신고․납부

❍ 보험료 신고․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이 경우 월의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함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 신고 이후 입직일로부터 70일의 적용제외 신청 가능 기간동안에는 월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직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의 산재보험 적용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해당 사업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보험료 부담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보험료 납부의 주체는 사업주가 되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담 분을 원천공제 할 수 있음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 원 단위 보수액 및 보험료 산정

- 월단위 보수액 : 고용노동부 장관 매년 고시

- 보험료는 4개 직종별 각각의 기준보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일수, 해당사업장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과 동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보수액 (월)	평균임금 (일)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2,820,160	92,717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1,960,830	64,44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2,023,080	66,51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610,750	52,9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1,943,080	63,882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8장

1

의의

❍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형태 및 종사자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취업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로 사회 안정망의 보호가 취약하여 자영업자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토록 함으로써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 업주에게 지원시스템 편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자영업자 범위

❍ 자영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 가능

- 그러나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원하더라도 임의 가입할 수 없음

❍ “자영업자”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②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함

- 따라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님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1996.12.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5인 미만 여부 판단방법(｢보험료징수법시행령｣제2조제3호)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합계/전년도의 조업월수

- 연도 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 현재 근로자수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봄

- 5인 이상의 사업주가 연도 중 5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임의가입 불가

3

보험관계 성립․소멸

❍ 가입방법

① 자영업자가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제출

② 공단은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지

③ 가입승인 후 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험계약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의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함

❍ 보험관계성립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보험료 신고․납부

❍ 보험료 산정

월단위 보수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보험연도 총월수

(연도 중 가입한 경우 성립일 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

- 월단위 보수액

∙ ’11년 고시금액 : 1,853,000원  (연간보험료 : 55,59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2.5/1000

∙ 근로자가 없거나 5인 미만이므로 보험료율이 동일함

- 보험연도 총월수

∙ 연도 중 가입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중․소기업사업주도 동일)

❍ 보험료 신고․납부기한 :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나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에 따른 5% 공제 불인정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9장

1

의의

❍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만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임

2

해외파견자 적용 및 승인 요건

❍ 해외파견자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수혜자격이 부여되고, 이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 징수

- 급여전액이 현지법인에서 지급된다면 그 근로자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

❍ 급여전액을 현지법인에서 지급받는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 2011.1.1부터 건설업 및 벌목업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파견자 가입신청이 전 사업에 대하여 가능. 단,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은 제외(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 건설업 및 벌목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은 사업장․고용주체․계약단위별로 신청 가능(“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는 규정 적용 배제)

❍ 특히 새로이(또는 추가로) 해외파견자를 파견하는 경우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음

3

보험관계 성립․소멸

❍ 가입방법

①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제출

- 첨부 서류

• 해외파견자 명단              •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 공단은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불승인) 통지서｣로 통지

③ 가입승인 후 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공단에 제출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험계약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함

❍ 보험관계 성립일

- 파견예정자 :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보험료 신고․납부

❍ 부과고지 대상(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월단위 보험료 = 월단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 ’11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건설․벌목업 포함한 전 사업) : 17/1,000

❍ 자진신고 대상(건설업 및 벌목업)

- 기존 방식과 같이 보험료신고서 신고후 보험료 납부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2011년 보험료 납부제도 주요 변경 사항

산

재

․

고

용

보

험

보

험

료

제1장

1

보험료 산정 기준의 변경(임금총액 ➡ 보수총액)

❍ 그동안 각 사회보험별로 상이하게 운영된 보험료의 부과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2011년부터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변경됨

제3편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종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던 성과급 등 보수의 비중이 커 급격히 보험료가 증가되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감방안을 별도 마련

※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이 115%를 초과하는 경우 경감비율 적용하여 115%까지 부과

2

보험료 징수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

❍ ’11.1.1.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 건설업․벌목업의 개산․확정보험료 및 급여징수금의 고지․수납은 공단에서 계속 수행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징수업무 범위

징수금 유 형		적용	부과	고지	수 납				체 납
		자료 관리	신고서 접수	고지서 발송	수납	반영	충당	반환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
보험료	부과 고지	공단		건보 공단	건보 공단	건보 공단	공단	(결정) 공단	(결정) 공단	건보 공단
								(지급) 건보 공단	(징수) 건보 공단
	자진 신고	공 단							공단
급 여 징수금		공 단							-	-

※ 단, 자진신고 사업장의 최초 고지 시 연체금은 민원편의를 위해 양 공단이 협의하여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한 최초 고지 시 연체금은 공단에서 결정ㆍ고지 및 수납함

3

보험료의 월별 산정․부과(신설)

❍ 기존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 신고․납부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 고지하는 등 납부방식이 서로 달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해 납부방식을 통일

❍ ’11.1월부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

❍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 등의 파악이 어려워 월별 부과고지제 적용이 곤란한 업종 즉, 건설업․벌목업 등은 계속하여 자진 신고․납부 방식을 적용하여 공단에서 업무수행(보험료산정․고지․수납)

※ 단, 보험료 체납관리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수행

4

보수총액 신고(신설)

❍ 월별보험료의 정산 및 당해연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정신고도 가능

❍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와 사업주가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월별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하거나 반환

❍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초로 당해연도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당해연도 월별보험료 산정․부과

※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시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 매체로 제출하여야 함

5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신설)

❍ ’11.1부터 사업주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입․퇴사 등의 고용정보 및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함

※ 고용정보 신고 내용 : 입사, 퇴사, 휴업․휴직, 전보, 정보변경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외국인근로자(임의가입)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부(신설)

❍ 2010.3.22.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산재보험료에 합산하여 납부 의무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건설 제외) 및 건설업(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장, 건설업본사)임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분담금율은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

※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5 (환경부고시 제2010-175호)

석면피해구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부과되나요?

Q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를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성립일 당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과 일괄적용 건설사업장(건설본사 포함)입니다.

A

7

징수특례제도 폐지

❍ ’11년부터 보험료를 매월 부과고지하게 됨에 따라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 징수특례제도 폐지

※ 징수특례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10년 징수특례 적용 사업주는 ’11.2.15까지 ’10년 4분기 특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8

산재보험료율의 특례(개별실적요율) 대상 확대

❍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 특례(개별요율) 대상을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4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

※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직업재활급여를 보험급여액에서 제외

9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경감액(공제액) 변경

❍ 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은 5%(연 이자율 약 18.1%에 해당)를 그동안 공제

❍ 이에 ’11년부터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경감액을 현재 5%에서 3%로 변경

10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기한 연장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을 현행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서 착공일부터 30일이내로 연장

❍ 다만, 공사착공일 후 1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서 승인

11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대상 확대

❍ 해외파견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건설업 종사자는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 보험료 징수법 개정시 건설업의 해외파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11. 1부터 가입신청 가능

❍ 해외파견자의 보험료는 건설업을 제외한 해외파견자는 월별 부과고지․납부 방식에 따라, 건설업 해외파견자는 현재 건설업과 같이 자진신고하고 납부

12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변경

❍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

❍ 중소기업사업주는 월별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기준보수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중소기업사업주는 ’11.1.20까지 공단에 ’11년도 월단위 기준보수등급을 선택하여 신고

13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대상 사무 확대

❍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 사무에 보수총액신고 및 고용정보 신고를 포함

14

보험료의 자동이체

가. 자동이체신청

□ 월별부과고지 보험료의 자동이체의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은행, 증권사 방문신청, 인터넷자동이체 신청(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4대보험포털 www.4insure.or.kr, 지로사이트 www.giro.or.kr)을 통해 가능

□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마감일(토요일, 공휴일은 익일)에 자동이체

□ 고용․산재보험료를 자동이체에 의하여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각 250원 경감

□ 매월 10일, 25일, 익월 10일, 25일 총 4회 출금 - 3개월 미이체시 자동해지

나. 자동이체의 승계

□ 징수통합 이전 공단으로 자동이체 신청한 사업주의 경우 자동이체가 각 공단이 약관에 의한 계약의 형식으로 사업주와 체결한 것임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자동이체를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승계하지는 못함

□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게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 필요

산재․고용보험료를 그동안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였는데, 이 경우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산재․고용보험료의 자동이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Q

아닙니다. 산재․고용보험의 자동이체 신청내역은 공단에 신청한 자동이체는 ’10.12.31자로 일괄 해지됩니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산재․고용보험 월별보험료(’11월 1월 월별보험료 납부기한 및 자동이체 출금일은 ’11.2.10일)를 지속적으로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11.1월중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A

	보험료 산정(보수, 노무비율, 경감특례, 보험료율 등)

제2장

1

보험료 개요

가. 의의

❍ 보험료라 함은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함

나. 보험료 부담의 원칙

❍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를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를 각각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다. 산정기간

❍ 계속사업장

- 매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도 중 성립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일 부터 12월 31일까지

❍ 연도 중 소멸사업장

- 보험년도 1월 1일부터 사업폐지․종료일까지

❍ 연도 중 성립․소멸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일 부터 사업폐지․종료일까지

2

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가. 임금 ⇒ 보수

❍ ’11년부터 산재․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로 변경됨

구 분	현 행	개 정
징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동일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신 설>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나. 보수의 정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참고 1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등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증개업자 등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 받은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등)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지역, 광구로 등록된 지역, 의료취약지구(의료인) 등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월 20만원 이내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원양어업선박, 국외등 항행선박 또는 국외등 건설현장에서 받는 급여는 월 150만원)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성 대 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기타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 타 경제적 이 익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임(법21)
	우리사주조합 관련 근로소득 과세 (조특법88의 4)

참고 2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

□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아동안전지킴이’ 순찰 보수(원천세과-470, 2009.5.2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보수(원천세과-419, 2009.5.15)

□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 선택적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서면1팀-1417, 2005.11.23)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으로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소득46011-2332, 1994.8.18)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소득22601-395, 1985.2.6)

□ 의료법인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서면1팀-298, 2007.3.6)

□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11906,2003.12.26)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회사가 직원가족들의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서면1팀-1439, 2005.11.28)

-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예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법인 46013-3228, 1996.11.19)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91, 2006.10.9)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영12조 3호)

※ 종업원의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통칙12-3)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서면1팀-293, 2008.3.6)

❏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금품의 예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용역의 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 학교강사의 소득구분(소득46011-21080, 2000.8.14)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참고 3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 산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	×	×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	×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金),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	×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 산재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등이 받는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	×		×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	-	×	×		×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	×	×		×
-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	×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	×		×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월20만원	×	×		×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	×		×
- 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20만원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 산재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신문 ｢방송법｣ 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월20만원	×	×	×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월20만원	×	×	×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	×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	×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	×	×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	×	×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	×	×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100만원	○	×	×
-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150만원	○	×	×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	×	×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무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연 240만원	×	×	×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무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연 240만원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 산재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	×	×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10만원	×	×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월10만원	×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	×	×

보험료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Q

보험료의 산정기준이“임금총액”에서“보수총액”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1년부터는 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신고 사업장	❏ 개산보험료 □ 일반적 산정원칙 당해연도 추정 보수총액×보험료율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총공사금액×노무비율×보험료율 벌목재적량×노무비율×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 일반적 산정원칙 실지급된 보수총액 × 보험료율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직영 보수총액 + (외주비 × 하도급 노무비율)】× 보험료율
부과고지 사업장	❏ 월별보험료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합계액×보험료율	❏ 정산보험료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의 합계액×보험료율
	※ 근로자 개인별 고용정보 및 보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A

임금에서 보수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Q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던 성과급 등 보수의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년부터 ’13년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보험료에서 경감하도록 하여 최고 115%까지만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재정부담이 다소 완화될 예정입니다.

A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2011년부터‘임금’에서‘보수’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럼 ’11년부터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의‘보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나요?

Q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 일환으로 그동안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랐던 산재․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11년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보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재․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인 보수는 현재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인‘보수’와 크게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비과세 소득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1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되어 이를 산재․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인 보수에서는 제외하게 되나, 건강보험료는 이를 포함하는 등 일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산정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게 되면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기준도 기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게 되나요?

Q

임금에서 보수로의 변경은 보험료 산정기준에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와 산재보상(급여)는 현행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A

다. 기준보수제도

1) 의의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2) 기준임금의 적용사유

❍ 사업의 폐업․도산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기준보수고시액

❍ 2011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보수

- 월단위 기준임금액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구 분	C. 제조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 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서 울	1,675,000	1,776,000	1,624,000	1,062,000	1,518,000	1,886,000	1,842,000	1,203,000	1,344,000	1,581,000	1,582,000
부 산	1,506,000	1,448,000	1,390,000	901,000	1,280,000	1,491,000	1,457,000	919,000	1,129,000	1,224,000	1,141,000
대 구	1,389,000	1,341,000	1,118,000	873,000	1,299,000	1,338,000	1,308,000	820,000	1,060,000	1,125,000	1,171,000
인 천	1,633,000	1,507,000	1,429,000	976,000	1,430,000	1,591,000	1,553,000	905,000	1,238,000	1,182,000	1,283,000
광 주	1,259,000	1,238,000	1,207,000	885,000	1,098,000	1,295,000	1,265,000	835,000	1,138,000	1,063,000	1,201,000
대 전	1,397,000	1,340,000	1,324,000	974,000	1,312,000	1,426,000	1,393,000	891,000	1,140,000	1,222,000	1,273,000
울 산	1,572,000	1,430,000	1,548,000	918,000	1,476,000	1,498,000	1,464,000	864,000	1,183,000	1,421,000	1,298,000
경 기	1,660,000	1,621,000	1,409,000	1,085,000	1,504,000	1,642,000	1,603,000	982,000	1,258,000	1,331,000	1,356,000
강 원	1,285,000	1,246,000	1,154,000	888,000	1,152,000	1,350,000	1,319,000	1,019,000	1,147,000	1,201,000	1,099,000
충 북	1,508,000	1,315,000	1,295,000	943,000	1,383,000	1,400,000	1,366,000	885,000	1,193,000	1,298,000	1,190,000
충 남	1,485,000	1,327,000	1,360,000	979,000	1,374,000	1,395,000	1,362,000	1,075,000	1,219,000	1,267,000	1,065,000
전 북	1,232,000	1,206,000	1,170,000	825,000	1,140,000	1,308,000	1,277,000	899,000	1,123,000	1,126,000	1,187,000
전 남	1,282,000	1,258,000	1,210,000	878,000	1,138,000	1,254,000	1,224,000	868,000	1,160,000	1,211,000	1,078,000
경 북	1,445,000	1,293,000	1,287,000	855,000	1,239,000	1,366,000	1,335,000	945,000	1,122,000	1,313,000	1,136,000
경 남	1,639,000	1,398,000	1,355,000	934,000	1,210,000	1,619,000	1,582,000	943,000	1,228,000	1,356,000	1,162,000
제 주	1,311,000	1,251,000	1,035,000	957,000	1,190,000	1,500,000	1,466,000	873,000	1,170,000	1,627,000	1,298,000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보 수 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1,262,000
B. 광업	1,843,000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455,000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84,000
F. 건설업	3,007,85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46,000
K. 금융 및 보험업	2,025,0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41,000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048,000
U. 국제 및 외국기관	2,05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라.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

1) 의의 및 적용기준

❍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와 정산 시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음

2) 적용대상

❍ 건설공사나 벌목업의 경우 실제 지급 보수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적용되며, 공사내역서상의 보수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보수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3) 노무비율 고시액

구분	일반 건설업	하도급 건설업	벌목업(1m3당)
2011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2%	10,291원
2010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2%	10,991원
2009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2%	10,978원
2008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4%	11,696원
2007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4%	11,027원

3

보험료등 경감에 관한 특례

가. 도입 배경

❍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던 성과급 등 과세소득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급여의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보험료 증가가 예상되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경감 특례를 마련

나. 경감율의 산정 및 적용

1) 경감대상

❍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사업장

2) 경감율의 산정

❍ 아래 계산식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당해연도 보험료에서 경감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15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3) 신청방법

❍ 경감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료등 경감 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사업주가 경감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경감을 원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4) 경감 방법

❍ 사업장적용단위(관리번호) 및 보험별로 경감대상 여부 결정

❍ 각 보험 또는 사업별로 임금(보수)총액이 다른 경우 각각 보험 또는 사업별로 경감비율 산정 및 경감처리

❍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 또는 ｢보험료신고서｣가 신고된 이후 공단에서 ｢보험료경감특례 신청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먼저 보험료경감특례신청을 할 수 없음

❍ 보험료 경감비율은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그 비율을 결정한 후 백분율로 환산하여 경감결정

❍ 보험료경감특례를 적용 받은 사업장의 전년도 보수(임금)총액이 수정 신고나 공단의 조사 등에 의하여 변경되어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경감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년도의 경감비율을 소급하여 취소․변경됨

❍ 일시납에 따른 공제금액(3%공제)은 경감특례가 적용된 보험료에서 공제

사 례	부담금 경감신청에 의한 보험료 경감의 예

◦ 2010년도 임금총액 100,000,000원, 2010년도 보수총액 150,000,000원인 경우 2011년도에 적용될 경감비율은 (1.5-1.15)/1.5=0.2333임

☞ 부과고지 사업장

보험료 산정시 보험료의 23.33%를 경감하여 부과

- 당초 월별보험료 1,000,000원, 경감 233,300원
경감 후 월별보험료 766,700원

- 정산보험료 530,000원, 경감 123,640원
경감 후 정산보험료 : 406,360원

☞ 자진신고 사업장

해당연도 보험료에서 23.33%의 보험료에 대하여 경감처리

① 당초 해당연도 보험료 12,000,000원

② 경감액 2,799,600원 (①×23.33%)

③ 경감 후 해당연도 보험료 9,200,400원 (①-②)

* 4회분납 신청 시 분납보험료에서 경감비율 적용

(3,000,000원-699,900원=2,300,100원)

* 일시납 시 경감 후 보험료에서 일시납 공제(3%)를 적용

3% 공제 후 보험료 : 8,924,390 [③-(③×3%)]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등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언제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요?

Q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등 경감특례는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주께서 전년도 임금총액 신고 및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1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11.2.28까지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고, ’11.3.31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2010년의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을 모두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이 때 보험료등 경감특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등 경감특례신청서에 따라 보험료등 경감율이 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매월 산정되는 보험료(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연간 보험료)에 경감율을 적용, 사업장에 경감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A

보험료등 경감특례 적용 시 근로자 개인별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Q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대비 보수비율이 115%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115%까지만 부과하는 특례를 ’11부터 ’13년까지 시행합니다.

이 때 보험료등 경감은 사업장의 보험료등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 개인별로는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공제 시 경감방법은 사업주께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A

4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가.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함

※ ’11년 보험료율은 62개 업종에 최저 6/1000에서 최고 354/1000, 평균17.7/1000으로 결정 고시

❍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나. 고용보험료율

1)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함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구 분		’98.12.31까지		’99. 1. 1이후		’03. 1. 1이후		’06. 1. 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3%	0.3%	0.5%	0.5%	0.45%	0.45%	0.45%	0.45%
고 용 안 정			0.2%		0.3%		0.15%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1%		0.1%		0.1%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3%		0.3%		0.3%		0.45%
	150인 이상~1000미만 기업		0.5%		0.5%		0.5%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의무업체)		(0.05%)		0.7%		0.7%		0.85%

※ ’06. 1. 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

- 즉, ⅰ)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ⅱ)총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됨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

1. 광  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6. 위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1호 내지 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7. 위 1호 내지 5호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신설2010.12.31)

8. 1호 내지 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 요율)

1) 의의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고시함

2) 적용요건

❍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음

-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

3) 산정방법

❍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①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②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③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 6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개별실적 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보헙급여액은 합산)

4) 결정시기

❍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 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 부터 보험연도 개시일 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의 구분(건설업․벌목업 보험료)

제3장

1

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월별보험료 고지․자진신고)의 구분

가. 구분 기준

❍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전 사업에 대하여 공단에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함을 원칙

- 다만, 건설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자진 신고․납부 체계[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를 유지

사업종류별 보험료 납부 방식

사 업 종 류	보험료 납부
∙ 전 사업(건설업 등의 사업 제외) ∙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 ∙ 중소기업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해외파견(건설업 외)	부과 고지
∙ 건설업(건설본사 포함) ∙ 임업 중 벌목업 ∙ 해외파견사업(건설업) ∙ 고용보험 자영업자	자진 신고

※ 건설현장 및 벌목업은 단기 공사로 중층적 하도급 구조 및 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 등의 파악이 어려워 월별 부과고지제도 적용이 곤란,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에 대하여는 현행 신고․납부 방식을 유지

※ 건설본사와 건설현장 간 근로자 이동이 빈번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본사 근로자가 현장에 파견되더라도 본사 근로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건설 본사도 자진신고대상으로 적용

※ 해외파견사업 중 사업의 실태가 건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종류 구분과 별도로 자진신고대상으로 적용

❍ 건설업․벌목업은 현행의 보험료 납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시 체납보험료 관리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나. 부과고지 사업의 업무 처리 흐름

보험관계성립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월평균보수신고)			- 입사시 : 근로자고용 신고→ 다음달 15일까지 - 퇴사시 : 근로자고용종료 신고→ 다음달 15일까지 - 전근시 : 근로자 전근 신고→ 전보일부터 14일 이내 - 휴직시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휴직일부터 14일 이내 - 변경시 :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월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신고 면제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생략
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			- 보험료 산정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합계액 × 보험료율 ※ 월평균보수 :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개인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 고 지 : 납부기한 10일전(당해월 말일)까지 도착 - 납 부 :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월평균보수 변경			- 변경신고 : 월평균보수 변동(인상․인하)된 경우 - 적용시점 : 월평균보수 변동(인상․인하)을 신고한 다음달부터
보수총액 등 신고			-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안내(공단) : 1월말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사업주) : 2월말까지
	연도중 폐업․도산		- 소멸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 정산(반환․추가징수)
	월평균보수 산정		- 적용기간 : 4월부터 다음연도 3월. 다만, 10월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는 다음다음 연도 3월까지
	보험료 정산		- 당해연도 보수총액으로 정산(반환․추가징수) - 공단 직권 정산 : 보수총액 미신고,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정산 차액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 징수

부과고지제도란 무엇인가요?

Q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단에서 매월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업구분에 따라 사업종류가 건설업(건설업본사 포함, 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인 사업장은 부과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업 및 벌목업은 현행과 같이 자진 신고․납부제도가 유지되며, 체납보험료(독촉 이후)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합니다.

A

부과고지 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Q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여러 가지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2011년 1월분부터 고지되며, 1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은 ’11.2.10입니다.

A

2

건설업․벌목업

가. 개산보험료

1) 의의

❍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2) 개산보험료의 산정

가) 산정원칙

❍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개산보험료 = 당해 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당해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 개산보험료 산정방법(예시)

○ 2010년도 보수총액이 1억2천만원이고 2011년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1억원인 사업장에서의 2010년도 개산보험료는?

- 2011년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2010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83으로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2010년도 보수총액을 201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함

- 즉 이 경우 2011년도 개산보험료 = 1억2천만원(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나)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

개산보험료  =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3)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함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 계속사업장 또는 6월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반드시 개산보험료 신고 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함

- 또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당해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3%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진신고ㆍ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

분할납부시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기 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제 1 기	1. 1 ~ 3.31	3.31
제 2 기	4. 1 ~ 6.30	5.15
제 3 기	7. 1 ~ 9.30	8.15
제 4 기	10.1 ~ 12.31	11.15

※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시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4회로 되어 있으나,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동 횟수를 2회~3회로 조정

- 다만, 당해 보험연도의 7월 이후에 성립한 사업 또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은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4)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가) 의의 :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나) 감액요건

❍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 감액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다) 감액절차

❍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 결정될 경우 개산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 통지됨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조정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

5)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

가) 의의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임

나) 경정요건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다) 경정청구절차

❍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균등하게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됨

나. 확정보험료

1) 의의

❍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2) 확정보험료의 산정

가) 산정원칙

❍ 당해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나)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 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음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3)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4)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

❍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 시 연체금 부과기준은

- 당초 징수 결정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법정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확정보험료의 법정납부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당초 징수 결정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연체금을 부과하며

- 감액차액분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법정납부기일 익일부터 실제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추가 징수하는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납부기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5) 직권조사징수

❍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됨

6)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가) 의의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임

나) 경정청구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다) 수정신고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할 것

❍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하기 전까지

라) 경정청구절차

❍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 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확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됨

마) 수정신고절차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납부

- 법정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해야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결과 추징금에 대한 가산금 50/100을 경감

7) 시 효

❍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나 반환을 받은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전 3년간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 조사하여 납입 고지함

※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됨

	월평균보수 산정

제4장

1

월평균 보수의 의의

❍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며, 사업주의 보수총액신고 및 고용정보 신고에 의하여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산정․적용

❍ 적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공단이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수 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보수총액신고서｣ 또는 ｢근로자 고용신고서｣ 등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2

월평균 보수의 산정 및 적용

가. 월평균 보수의 산정

□ 월평균보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함.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

① 전년도 10월 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 :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월평균보수 산정 시 원단위 미만에서 절사. 예) 연간보수총액 10,000,000원, 근무 개월수 12개월인 경우 10,000,000/12 = 833,333.3333… 으로 이 때 월평균보수는 833,333원임

②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1년 이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 전년도 10월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달리 산정하는 사유는 통상적으로 10월 이후 하반기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10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왜곡되는 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월을 기준으로 정함

❍ 따라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보수총액신고서｣) 또는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지급예정인 보수(｢고용신고서｣)에 따라 산정

❍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에 따라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근로자는 월별보험료 산정연도 전년 9월말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전년도에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되는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로 구분하여, 전년도에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변동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보수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전년도 종사한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어,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산정과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음

- 이 때 월평균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월평균 보수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 수

※ 그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월의 해당 보수와 근무개월수를 모두 제외하여 산정

❍ 사업주가 지급예정인 보수로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근로자는 월별보험료 산정연도 전년 10월 이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로서

- 이 때 월평균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월평균 보수 = 근무개시일부터 1년간 (근로계약기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 그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월의 해당 보수와 근무개월수를 모두 제외하여 산정

구분	현행	개 정
법	<신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합계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 1. 전년도 10월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2.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나. 월평균 보수의 적용기간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되는 경우 그 월평균보수에 의한 월별보험료 산정 적용기간은 월평균보수의 산정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됨

근로개시월 구분	월평균보수 산정기간	월평균보수산정방법	월별보험료산정시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① 전년도 9월말 이전 근로 개시	전년도 1.1~12.31	보수총액/근무개월수	해당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
② 전년도 10월 이후 근로 개시	∙ 입사일부터~일년간 ∙ 입사일부터~근무기간	1년 이상일 경우 1년간 지급받기로 한 보수/근무개월수 1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중 지급받기로 한 보수/근무개월수	입사월부터 다음연도 3월
③ 해당년도 10월 이후 근로개시			입사월부터 다음다음 연도 3월

※ 해당년도라 함은 월평균 보수를 산정․적용하는 연도를 말함

근로를 개시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 그 달을 제외함에 있어, 근무일수산정 시 그 달의 실제 근무 일수만을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산정하는 것인가요?

Q

근무일수의 산정은 실제 근로를 개시한 달의 근무일(출근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월 6일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는 5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정, 25일이 그 달의 근무일수가 됩니다. 즉 주 5일근무 사업장의 경우 토, 일요일 등 휴무일을 뺀 실제 근무일수로 그 달의 근무일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A

월평균보수는 언제 신고합니까?

Q

월평균보수는 근로자 고용신고 시 처음으로 하게 되며 해마다 보수총액신고시 재산정하게 됩니다.

- 근로자 고용신고 시 월평균보수도 같이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월평균보수는

⇒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 보수총액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재산정하게 되며 이때 월평균보수는

⇒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A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Q

① 근로자 고용신고 시 신고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이전 근로개시한 경우 : 근로개시월 ~ 다음연도 3월분 보험료 산정에 적용

- 10월 이후 근로개시한 경우 : 근로개시월 ~ 다음다음 연도 3월분 보험료 산정에 적용

② 보수총액 신고시 신고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월 ~ 다음연도 3월분 보험료 산정에 적용

A

월평균보수의 신고 및 적용기간

Q

B : 고용신고시 신고한 월평균보수 110 적용

A : 고용신고시 신고한 월평균보수 100 적용

A : 보수총액신고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 적용

① 근로자 A가 2011.2.5. 입사한 경우, 2011.3.15.까지 근로자 고용신고하면서

월평균보수를 100으로 신고한 경우 (2011.2.~2012.3 까지 적용)

② 근로자 B가 2011.11.1. 입사한 경우, 2011.12.15.까지 근로자 고용신고하면서 월평균보수를 110으로 신고한 경우 (2011.11.~2013.3. 까지 적용)

※ 근로자 고용신고시 월평균보수 산정은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예정인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011												2012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 2012년 2월말 보수총액신고시

- 근로자 A의 보수총액 신고 및 월평균보수 재산정 : 2012.4.~2013.3. 까지 적용

- 근로자 B의 보수총액 신고 필요, 월평균보수 재산정 필요

※ 보수총액신고시 월평균보수 산정은【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 단, 2011년 2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신고시에는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모두의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A

다. 기타 월평균 보수의 산정

□ 중소기업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사업주가 선택하여 신고하는 금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 휴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월평균보수는 휴직전의 월평균보수로 적용

- 전년도에 휴직을 개시하여 보험료 산정연도에 휴직을 종료한 근로자의 휴직종료 이후의 월평균보수는 전년도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산정원칙에 따라 산정.

- 다만,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 신고시 휴직 종료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예정인 월평균보수를 월평균보수로 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봄

라. 월평균보수 산정 사례

사 례	1. 전년도 이전에 입사한(재직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 전년도보수총액/12개월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당해연도 4월~다음년도 3월

입사일 08.3.5, ’11년 보수총액 12,000,000원인 근로자 김OO의 ’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 및 적용기간

☞ ’12년 월평균보수 산정 = 12,000,000원/12개월 = 1,000,000원

☞ 월평균보수 적용 기간 : 2012.4 ~ 2013. 3

사 례	2. 전년도 9월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 전년도보수총액/근무한 개월수

(※ 단 입사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당해년도 4월 ~ 다음년도 3월

① 입사월의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입사일 ’11.3.3, ’11년 보수총액 10,000,000원인 근로자 김OO의 ’12년 월평균보수 산정 및 적용기간

☞ ’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 : 10,000,000원/10개월 = 1,000,000원

☞ 월평균보수 적용 기간 : 2012.4 ~ 2013.3

※ ’11.3 ～ ’12.3 까지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김○○의 ｢고용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적용

② 입사월의 근무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입사일 ’11.3.25, ’11년 보수총액 9,000,000원인 근로자 이OO의 ‘12년 월평균보수 산정 및 적용기간

☞ ‘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 : 9,000,000원/9개월 = 1,000,000원

※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근무월수 뿐만 아니라 분자에 해당하는 총보수액(9,000,000원)에서 그 기간(’11.3.25~3.31)의 보수도 공제함이 원칙. 다만, 사업장에서  그 금액을 당월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2012.4 ~ 2013.3

※ ’11.3 ~ ’12.3 까지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이○○의 ｢고용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적용

사 례	3. 전년도 10월 이후에 입사하고 1년 이상 근무예정인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 입사일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12개월

(※ 단 입사월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입사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① 입사월의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입사일 ’11.11.1, 월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한OO의 2012년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 ’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 : 12,000,000원/12개월 = 1,000,000원

※ ’11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실제 11월, 12월 합계 2,400,000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무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2,400,000원/2개월 = 1,200,000원)으로 ’12년의 월평균보수로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고용신고서｣에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13.3월까지 적용하게 됨

☞ 월평균보수 적용 기간 : 2011.11 ~ 2013.3

※ 전년도(예 ’11년) 10월 이후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12년) 및 다음 다음해(’13년)에 각각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게 됨

② 입사월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입사일 11.11.25, 월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한OO의 2012년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 ’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 : 11,000,000원/11개월 = 1,000,000원

※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근무월수 뿐만 아니라 분자에 해당하는 총보수액(11,000,000원)에서 그 기간(’11.11.25~11.30)의 보수도 공제함이 원칙. 다만, 사업장에서 그 금액을 당월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2011.11 ~ 2013.3

사 례	4. 당해연도 10월 이후에 입사하고 1년 이상 근무예정인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 입사일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12개월

(※ 단 입사월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입사월부터 다음다음연도 3월까지

입사일 ’12.10.1 월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현OO의 20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 월평균보수 산정 : 1,500,000원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2012.10 ~ 2014.3

3

월평균 보수의 변경 또는 정정

가. 월평균보수의 변경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가 공단에 제출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에 의해 월별보험료 산정․부과

※ 변경시기가 소급되어 제출되었을 경우에도 변경 적용시점은 제출일 다음 달임

나. 월평균보수의 정정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신고 시 착오 신고한 경우 등 월평균보수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서를 공단에 제출

-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정정 월부터 월별보험료 소급하여 재산정하게 됨

근로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Q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

A

월평균보수 변경에 따른 신고서 작성예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2서식]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2						명칭 근복상사
	소재지 (150 - 98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번지
	전화번호 02-2670-XXXX			팩스번호 02-562-XXXX			E-mail mmf23l @hanmail.net				휴대전화 010-3399-XXXX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임윤아	900000-XXXXXXX			1,200,000			1,200,000				보수 인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 보수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2012 년 4 월 15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김 근 복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월평균보수 정정에 따른 신고서 작성예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2서식]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2						명칭 근복상사
	소재지 (150 - 98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번지
	전화번호 02-2670-XXXX			팩스번호 02-562-XXXX			E-mail mmf23l @hanmail.net			휴대전화 010-3399-XXXX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임윤아	900000-2XXXXXX			1,100,000			1,100,000			고용신고시 보수착오 신고에 따른 정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 보수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2012 년 1 월 10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김 근 복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월별보험료 산정

제5장

1

월별 보험료의 산정

가. 월별보험료의 산정

❍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합계액 × 보험료율

나. 월별보험료의 산정 세부 내역

산 정 내 역	관련 근거
• 전년도 10월 이전 근로 개시 • 전년도 10월 이후 입사자의 고용개시 신고 시 월평균보수(근로개시한 달 다음연도 3월)	보수총액신고에 의거 보수총액수정신고 고용신고에 의거
• 해당년도 10월 이후 입사자의 고용개시신고 시 월평균 보수(근로개시한 달 다음다음년도 3월)	고용신고에 의거
• 해당년도 고용정보(고용정보 변경, 전근, 휴직, 월평균보수 변경, 일부보험적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타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의 신고 시 최종 월평균 보수	고용신고 등에 의거
=
• 월별 보험료 = 월평균 보수의 합계 × 보험료율

※ 월별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서와 고용신고서에 의거 전체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산정됨에 따라 매월 실제 부과되는 월별보험료는 상이함

부과고지사업장의 보험료는 매월 보험료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나요?

Q

’11년부터 산정․부과하게 되는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해 산정한 월평균보수 또는 최초 채용시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월별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의 근로자 변동(근로자 고용종료, 휴직, 전보 등)에 따른 고용정보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매월 반영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2

월별 보험료의 일할 계산

❍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근무를 개시한 달의 보험료는 산정부과하지 아니하고 근무를 개시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되는 달까지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으나, 산재․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무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 그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함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되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 등 근무 변동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

월별보험료 = 월평균보수 × (근무일수 / 월의 총 일수) × 보험료율

3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그 달의 지급받은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월의 월별보험료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보험연도를 소급하여 제출하여야 경우 연도 소급분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보수총액 신고서｣로 신고하도록 함 (’12년도부터 해당)

사 례	5.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 예시 [일용근로자 김OO의 2011년 4월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내역(일당 100,000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1				1				1						1.5					1

▶ 총지급받은 보수총액 : 650,000원, 근무일수 : 6일

▶ 산재보험료율 : 10/1000

2011.4월 김00의 월별보험료 650,000원 × 10/1000 = 6,500원

4

20일 미만 유기사업의 월별보험료 산정

❍ 20일 미만 유기사업의 경우 월평균보수를 산정할 수 없어 월별보험료가 사업개시와 동시에 산정되지 않음

- 따라서 사업주는 20일 미만 유기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하는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 납부 가능

❍ 다만,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사업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근로자 고용신고서｣에 따라 신고)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 가능

5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기타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별도의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동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도의 고용정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나

- 별도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의 1/12를 매월의 기타 근로자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 따라서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 입사한 연도에는 월별보험료 산정하지 않고(다음 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

- 입사한 다음연도부터는 기타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합계 × 1/12 × 보험료율을 매월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만약 기타 근로자의 변동에 따라 기타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 공단에 기타근로자에 대한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

6

해외파견자(건설업 제외)의 월별보험료 산정

❍ 해외파견자 승인을 받은 사업 중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월별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

- 해외파견승인 근로자 전체 월평균보수 합계액 × 보험료율

※ ’11.1.1부터 확대되는 건설업 등의 해외파견자는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납부

※ 국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시 보수총액신고서의 비고(근로자별 구분 기호 기재)에 의거 해외파견승인을 받지 아니한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는 미산정

7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의 월별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의 월별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월별보험료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별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다만,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적용제외 신청기간(70일)이 지난 후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만 소급하여 해당 월의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며 부과는 적용제외 신청기간이 도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

□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이루어짐

9

2011. 1 ~ 3월 월별보험료 산정

❍ 2011년 1~3월의 월별보험료는 공단이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월별보험료 = 2010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1/12×2010년 추정임금상승률(103.8%) × 보험료율

- 2010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그 조업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2010년 추정임금상승율(103.8%)을 곱하여 산정

※ 2011년1월~3월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적용 및 월별보험료의 반영은 2011.4월부터 산정․적용(2011년도 한정)

❍ 다만,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고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월별보험료에 한해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이 경우 사업주는 월평균보수적용신고서를 납부기한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월평균보수 신고 사유				[ ]근로자 없음(최종근로자퇴사일: 년 월 일)
				[ ]실보수에 의한 보험료 산정
				파일첨부여부			( )예 ( )아니오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고
								자격취득일	월평균보수		고용일		월평균보수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2 제6조에 단서조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010년 징수특례 적용사업장의 2011년 1~3월간 월별보험료는 2010년말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월기준보수 × 보험료율로 산정

부과고지 사업장의 2011년도 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Q

2011년의 산재․고용보험료는 1~3월, 4월 이후로 구분되어 산정․부과됩니다.

2011.1~3월의 보험료는 2010년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2010년 개산임금총액의 1/12에 2010년 추정임금상승율(103.8%)를 곱한 금액에 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월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고, 2011. 4월 이후의 보험료는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11.2.28까지 공단에 신고)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초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2010년도 징수특례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도말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기준보수를 곱하여 1~3월의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4월이후에는 여타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2월말까지 신고한 보수총액신고서를 기초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A

10

월별보험료의 재산정

❍ 공단이 매월 월별보험료는 산정․부과한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관계일(고용일, 고용종료일, 전보일, 휴직일) 등에 대한 착오정정 신고, 또는 월평균 보수에 대한 착오 정정 신고하는 경우

- 해당 월의 월별보험료를 재산정

	월별보험료 정산

제6장

1

보수총액신고서의 제출

가. 보수총액신고서의 의의

❍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산정기간(매년 1.1 ~ 12.31)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가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와 정산 필요

❍ 월별보험료의 정산은 사업주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이루어짐

❍ 따라서 ｢보수총액신고서｣는 전년도 월별보험료의 정산과 동시에 해당연도 보험료 부과자료인 개인별 월평균보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됨

※ 기존 자진신고 제도에서 보험료신고(확정)서와 동일한 의미로 월평균보수로 부과된 월평균보험료를 매년 2월말까지 신고하여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를 확정하도록 하고, 또한 보험료신고(개산)서와 유사한 의미로 월평균 보수 적용기간(당해 년도 4월에서 다음연도 3월)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인 월평균보수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됨

나.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기한

❍ ｢보수총액신고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단에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도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2011년의 경우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를 2.28까지 공단에 제출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정산한 보험료에 부족액 발생 시 부족한 보험료의 10%가 가산금으로 부과됨에 유의

다. 보수총액신고서 기재사항

□ 근로자 성명 및 주민번호

□ 고용일, 종료일(전보일)

□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 수 개의 보험관계로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소속 근로자의 전보일의 경우 사실적인 고용관계의 종료는 가져오지 아니하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시에는 전보일을 고용종료일로 보아 각 단위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기타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 시 개인별로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나(임의 규정임),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합계로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고용정보 신고 제외 대상이나 고용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합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고용정보신고 근로자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라.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 방법

□ 보수총액신고 시 기존 보험료신고서와는 달리 대량의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 ｢보수총액신고서｣ 신고시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를 일정규모(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하고

-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해 신고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는 공단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한 신고를 말하며

-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는 전산 테이프, 디스켓 또는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등을 이용한 신고를 말함

※ 공단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고 절차 간소화, 신고 내용 확인 등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수총액신고가 가능하므로, 법에 의해 의무화된 10인 이상 사업장 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용 시 편리

마.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고용정보 구축

□ 2011.1.1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 단위의 상이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는 산재보험 고용정보로 활용이 불가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고용정보가 없는 상태임

- 따라서  법리상 사업주는 2011.1.15일자로 전체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 후, 2011.2.28까지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나,

- 보수총액신고와 고용정보신고시의 신고사항이 동일하고 사업주 및 공단의 업무를 감소하기 위하여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정보는 2011년에 한하여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로 대체 예정

□ 따라서 2011년의 경우 별도의 근로자 고용신고 없이 공단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사업장의 고용정보를 구축예정이나

- 2011.1.1일자 이후 공단에서 고용정보의 구축 이전에 고용정보의 변경(입사, 퇴사, 전근, 변경 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각 신고기간 내 고용정보의 신고를 행하여야 하며, 기존 고용정보가 미신고 된 상태에서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신고와 고용종료신고를 동시에 신고하여야 함

바. 보수총액신고서의 작성 사례

□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에 성명, 주민번호, 고용일, 고용종료일 등,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비고(부호) 사항을 기재

※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고용일 등이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일과 상이할 경우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일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그 밖의 근로자)는 고용정보를 제외한 보수총액만 신고

□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신고에 기재할 필요 없음

※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2010년 10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2011년도 4월 이후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는 근로자 ｢고용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사용하게 되나,

- 2011년도에는 별도의 근로자 고용신고 없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이 고용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2011년도 4월 이후 사용하게 될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2011년에는 2010년 10월 이후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에 대한 2011년 4월이후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제 2010년 동안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채용 이후 1년(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함.

사. 보수총액신고서의 수정 신고

□ 보수총액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적을 경우 보수총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 추가 징수 결정되는 가산금은 50%를 면제함

□ 보수총액수정신고 시 전체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근로자의 고용정보에 대하여만 수정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로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Q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서로 달라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도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여 보수총액 신고 시 사업주의 소득도 보수총액에 포함되나,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의 소득은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2011년 2월 28까지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Q

예.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은 2011년 산재․고용보험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2월 28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는 사업장의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월별보험료 산정부과를 위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년 2월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1년의 경우에는 2010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축하게 됩니다.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기한 이후 제출한 경우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면 부족액의 10%를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한 4월 이후의 월별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이후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A

전년도에 근로자별로 지급한 총보수를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개인별로 산정․부과되나요?

Q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가 있으나, 공단이 매월 산정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른 월평균보수 또는 사업주가 최초 고용 시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매월 실제 월보수에서 월보수의 0.45%를 실업급여 보험료로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금액과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매월 보수지급 시 근로자 개인별로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실업급여 보험료를 확정하게 되고, 월별로 납부하게 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에 의해 산정부과한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최종 정산하시면 됩니다.

A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Q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문서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나 전자신고 시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므로 전자신고를 통해  한층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시어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필요) 처리하시면 됩니다.

A

부과고지 사업장은 2010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Q

모든 사업장은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2010년 징수특례적용 사업장은 제외).

- 2011.3.31. 까지 신고하는 2010년 확정보험료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 2011.2.28. 까지 신고하는 2010년 보수총액신고는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A

자진신고 사업장의 2011년도 보험료신고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Q

자진신고 사업장은 기존 징수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2011년 3월 31일 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2010년 확정보험료 및 2011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시고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2011년 개산보험료는 개정법에 따라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A

2

보험료의 정산

가. 보험료의 정산

❍ 사업장에 부과된 월별보험료는 보험료 부과년도 다음해에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게 됨.

- 이 밖에도 보험관계 소멸 시,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납부방식 변경 시에도 정산.

- 이 때 정산 결과 보험료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하고 보험료를 과납하게 된 경우에는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됨

나. 보험료의 정산 처리 절차

❍ 정산 결과 납부한 월별보험료(미납(체납)된 월별보험료)의 합계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많을 경우 공단에서 그 부족액을 추가 부과하게 되는 데

- 이 때 보험료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과 그 다음 달의 월별 보험료에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신청과 관계없이 2회 분할하여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고지

□ 정산 결과 월별 보험료의 합계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적은 경우 과오납 처리되어 공단이 반환결정하고 반환금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 정산 결과 보험료 납부액이 과납되어 이를 충당받고자 하는 경우 선납충당 의사를 공단에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충당 신청하여야 함.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시점에서 보험(고용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서 사업장에 통지하나요?

Q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해당 근로자 개인별로 보험료를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시 고용보험료를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게 되고, 공단에서는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A

다. 보험료의 확정 정산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험료 정산 후 실제 국세청의 소득신고자료 또는 공단 자체 수집자료와 비교하여 보험료를 확정정산 할 수 있음.

❍ 정산 결과 보험료의 부족 또는 반환 발생 시 보험료의 정산 처리 절차에 따라 공단에서 처리

3

월별 보험료의 고지

❍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의 월별 보험료를 공단에서 산정하게 되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납부할 수 있게 다른 사회보험료와 함께 합산(분리) 고지

❍ 공단의 월별보험료의 산정․부과는 매월 15일까지 마감되므로 사업주는 15일 이후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의한 사항은 당월의 월별보험료에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 따라서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당월의 보험료에 반영되어 산정․부과되나

- 15일 이후에 신고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 달의 월별 보험료에 산정․부과됨

2011년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Q

일 자	내 용	대 상
2월 10일	2011년 1월 보험료 납부일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2월 15일	2010년 징수특례 4분기 보험료 납부일	징수특례 사업장
2월 28일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마감일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3월 10일	2011년 2월 보험료 납부일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3월 31일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일	징수특례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2011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일	건설업 등 자진신고사업장
5월 15일	2010년 징수특례 4분기 정정차액분 납부일	징수특례 사업장

A

	근로자 고용정보 개요

근로자고용정보신고

제1장

1

정의 및 중요성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각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용한 날, 고용관계의 종료일, 월평균보수액, 휴직․전보 사항에 대한 정보를 말함

제4편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근로자 고용정보는 월별보험료의 산정․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근로자 고용정보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 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가 산정․부과되지 않음

※ 근로자 고용정보 미신고시 과태료 징수

2

근로자 고용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의 비교

구 분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관련근거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법｣
대 상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전 사업장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이중취득 여부	가능	불가능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종류 및 방법

제2장

1

고용정보 신고의 종류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에는 근로자 고용, 고용종료, 전보, 휴직 등, 정보변경 신고가 있음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고용정보 신고를 대체

2

고용정보 신고 시기

사 유	산재보험	고용보험	신고기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근로자 고용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다음달 15일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다음달 15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근로자 전보 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근로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없 음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일용직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다음달 15일

3

고용정보 신고 방법

❍ 서면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고용정보신고 대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고용보험 EDI(http://www.ei.go.kr)

❍ 전자매체에 의한 신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엑셀)에 따라 파일로 작성하여 CD등 전자매체로 제출

※ 전자매체에 의한 신고시 CD에 사업장명 등을 기재한 라벨지 부착 및 전자매체신고서 작성 제출

※ 파일 레이아웃 및 라벨지 등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 민원서식별 따른 신고방법

고용신고 종류	공통서식여부	신고방법
근로자 고용신고	4대보험 공통서식	- 서면 : 4개 기관중 1개소에 제출 - 정보통신망 : 토탈서비스, 4대보험센터, 고용보험EDI - 전자매체신고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4대보험 공통서식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4대보험 공통서식
근로자 전보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산재 공통	- 서면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 - 정보통신망 : 토탈서비스, 4대보험센터, 고용보험EDI - 전자매체신고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산재 고유서식	- 서면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정보통신망 : 토탈서비스, 4대보험센터 - 전자매체신고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고용정보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로 관리(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명확하게 기재

❍ 고용정보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 근로자 전보신고는 전보된(후)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제출

산재보험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란 무엇입니까?

Q

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상실신고와 유사한 제도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입․퇴사, 전보, 휴직, 정보변경 등 산재보험 관련 고용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건설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납부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A

산재보험에도 근로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Q

2011년부터는 산재보험에도 근로자 고용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도 근로자 정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퇴사, 휴직, 전보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모두 신고(고용신고, 고용종료신고, 휴직등신고, 전보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이름 등 정보 또는 월평균보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용 및 퇴사에 따른 고용신고․고용종료신고서는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식은 4대 사회보험공통서식을 활용하게 되므로 각 공단 또는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휴직 및 전보에 따른 휴직등신고․전보신고는 각 신고서식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A

사업주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사유	신고기한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다음달 15일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다음달 15일	피보험자격상실신고
근로자 전보 신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 전근신고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근로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신고는｢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고용보험 EDI  (http://www.ei.go.kr)

A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서식은 다른가요?

Q

서로 다른 별도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서식은 4대보험 공통서식을 같이 사용합니다.

구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대상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전 사업장
신고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A

2010.12.31 이전 고용된 기존 재직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Q

2010.12.31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로 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민원 편의를 위해 보수총액신고서 상의 고용정보를 전산에서 자동으로 근로자 고용정보로 등록됩니다.

☞ 단, 자동등록은 2010년 보수총액신고만 해당되며, 2011년 보수총액신고(신고일 : 2012. 2.28)부터는 고용개시가 누락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전 고용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신고 또는 공단이 직권처리)

☞ 2011.1.1 이후 고용되는 근로자는 고용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개시 신고

A

	근로자 고용정보별 세부 신고 방법

제3장

1

근로자 고용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이 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외에 근로자 고용정보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의 경우에도 공단에 그 고용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사 유	고용일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고용한 날
2	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적용을 받게 된 날
3	사업종류 변경으로 자진신고 대상사업에서 부과고지 대상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4	해외파견자가 국내 성립된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된 날
6	고용정보 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 날
7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나. 신고 내용

❍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다. 신고시 유의 사항

□ 최초로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로부터 14일이고, □근로자고용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근로자고용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조기에 산정․부과 가능

□ 산재보험에만 적용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항목(학력, 직종, 주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여부)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함.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하는 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

근로자가 2곳에 근무하는 경우 2곳 모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받기 때문에 2곳 모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A

사 례	사업기간이 짧아 고용개시 신고 전 사업이 종료된 사업장의 고용개시 신고 여부(보수총액신고를 한 경우)

부과고지 대상 유기사업장이 사업기간이 짧아 고용개시 신고기한 전에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한 사업장은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 생략 가능

(※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해야함)

ex) 사업명 : 00시설 아기돌보미 사업

사업기간 : 2011.5.3～2011.6.1

☞ 고용개시 신고기한 : 2011.6.15

고용종료 신고기한 : 2011.7.15

소멸신고 및 보수총액신고기한 : 2011.6.16이므로

사업장에서 고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이 종료되어 2011.6.16일 전에 보험관계소멸신고 및 보수총액신고를 한 경우라면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보수총액신고에 의해 고용정보 처리)

사 례	고용보험은 본사로 흡수적용,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된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고용보험이 부과고지 대상일때)

순번	근로자명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갑	관리번호 : 100-1 (제조업 : 부과고지)
2	을
3	병
4	정		관리번호 : 100-2 (제조업 : 부과고지)
5	무
6	기
7	경
			관리번호 : 100-3 (건설업 : 자진신고)
8	신

☞ 관리번호 100-1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갑, 을, 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 :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 관리번호 100-2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정, 무, 기

☞ 관리번호 100-3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해당없음(자진신고)

사 례	고용보험은 본사로 흡수적용,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된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고용보험이 자진신고 대상일때)

순번	근로자명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갑	관리번호 : 100-1 (건설업 : 자진신고)
2	을
3	병
4	정		관리번호 : 100-2 (제조업 : 부과고지)
5	무
6	기
7	경
			관리번호 : 100-3 (제조업 : 부과고지)
8	신

☞ 관리번호 100-1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해당없음(자진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 :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 관리번호 100-2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정, 무, 기

☞ 관리번호 100-3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경, 신

라. 신고서 작성 사례

□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동시기재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를 경우 다른 장에 기재

□ 근로자별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구분에 V체크

-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만 V체크(ex 학생, 외국인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용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만 V체크(ex 노조전임자,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등)

- 산재․고용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는 둘 다 V체크

□ 월평균보수는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기재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 근로자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 근로자 :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근무개월수

□ 자격취득일(입사일)은 근로자 고용일 기재

※ 산재보험 고용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 칸을 달리하여 기재

□ 다음 근로자는 비고란에 해당번호를 기재(해당자만 기재)

01. 별정직․계약공무원, 02. 자활근로종사자,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참고

근로자별 보험 및 사업적용 구분

구 분	고 용		산 재		비 고
	실업 급여	고안․ 직능	산재	임채
65세 이상 근로자	×	○	○	○
64세 이상 근로자	○	○	○	○	단, 고용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음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	×	○	○
외국인 근로자	×	×	○	○	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일용근로자	○	○	○	○
아르바이트 학생	×	×	○	○	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실습생	×	×	○	×	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	○	×	×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정부지원인턴	○	○	○	○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수생	×	×	×	×	고용노동부실시 연수지원제에 의한 연수생
항운노조원	×	×	○	○	항운노조원사용회사로 산재 적용
공익근무요원	×	×	×	×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	○	○	×	×	청원산림보호원, 각종 위원회의 상임, 전임직원, 기타 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등
그 외 청원경찰	○	○	○	○
별정직․계약직공무원	×	×	×	×	고용보험 실업급사업에 한해 임의가입 가능
별정직우체국	×	×	○	×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	○	×	×	단, 톤수 등에 의하여 적용대상 구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	○	×	고용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
노조전임자․육아휴직․ 산전후 휴가자	○	○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면제
시간강사	○	○	○	○
요양보호사	○	○	○	○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2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종료외에 근로자 고용정보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의 경우에도 공단에 그 고용종료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사 유	고용종료일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의 다음날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
3	산재보험 적용근로자가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는 경우	적용 제외 된 날
4	사업종류 변경으로 부과고지 대상사업에서 자진신고대상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5	국내성립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6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나. 신고 내용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다. 신고시 유의 사항

□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소멸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소멸일로부터 14일이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동시에 신고(보수총액신고서도 함께 신고)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자였다가 어느 하나의 보험에서 적용제외 되는 근로자의 경우

① 만65세 이상근로자

∙ 산재보험 : 별도 신고 필요 없음(산재보험 계속 적용)

∙ 고용보험 : 별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자격상실 처리

② 노조전임자

∙ 산재보험 : □근로자휴직등신고서□ 제출(노조전임기간동안 휴직처리)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처리 하지 않음

∙ 고용보험 : 별도 신고 필요 없음

③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등) -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제출(고용종료일 : 국내성립사업장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후 국내성립사업장으로 복귀하면 □근로자고용신고서□ 제출(고용일 : 국내사업장 복귀일)

※ 해외파견기간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 고용보험 : 별도 신고 필요 없음(고용보험 계속 적용)

④ 해외파견자 -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경우

∙ 산재보험

- 국내성립사업장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제출(고용종료일 : 국내성립사업장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 해외사업장 :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제출(고용일 : 파견예정일 또는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접수일 다음날, 고용종료일 : 파견종료일의 다음날)

- 국내성립사업장 : □근로자고용신고서□ 제출(고용일 : 국내사업장 복귀일)

∙ 고용보험 : 별도 신고 필요 없음(고용보험 계속 적용)

□ 사업장이 합병 되는 경우

▸ 흡수 또는 분리되는 사업장 : 보험관계소멸신고(보험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

▸ 합병하는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기성립된 사업장인 경우는 제외), 근로자 고용신고

※ 단, 민원편의를 위해 전보처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ex 동일한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등) 전보로 처리 가능

사 례	보험관계 소멸사업장의 각 신고서 제출기한 비교

2011.6.11 폐업된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소멸일 : 2011.6.12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기한 : 2011.6.25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제출기한 : 2011.7.15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 : 2011.6.25 이므로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기한 마지막 날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미 소멸된 사업장의 2011년 6월분 월별보험료가 일할계산 되지 않고 전액 부과된 후 2011.7월분 보험료 산정시 재산정(감액) 됨. □보수총액신고서□ 가 나중에 제출되면 또다시 보험료가 추가징수 또는 감액됨

라. 고용종료신고서 작성 사례

□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기재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를 경우 다른 장에 기재

□ 상실년월일에는 근로자 고용종료일을 기재

□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근로자 고용종료일이 속한 년도 초일부터 고용종료일 전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를 기재

※ 근로자 고용종료 시 신고서에 개인별 보수총액을 기재하긴 하나 월별보험료는 고용종료일까지 일할계산 되며, 보험료정산은 다음연도 2월말(소멸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시 정산됨

3

근로자 전보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나. 신고 내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보일, 전보 사업장 명칭 및 관리번호, 전보 사유 등

다. 신고시 유의 사항

□ 전보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하나

- 근로자 고용정보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처리․관리하므로 일괄적용사업장 근로자의 사업개시번호가 변동된 것은 전보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은 사업개시가 변동되는 것도 전보에 해당)

□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의 경우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서로 간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고용종료 및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처리를 해야함

□ 전보 이전 사업장(전보 전 사업장)과 전보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이 동일한 지사 관할인 경우에도 전보신고를 해야함

□ 전보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이 사업장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새로이 보험관계를 적용한 후에 신고 가능

□ 전보의 경우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음

□ 전보신고서는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처리함

전보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Q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A라는 기업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전, 부산에 지사가 있고 서울, 대전, 부산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되면 부산지사에서 전보신고하여야 합니다.

A

라. 근로자 전보 신고서 작성 사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9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v]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v]근로자 전보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2	명칭 근복상사
소재지 (150 - 98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번지	전화번호 02-2670-0435
팩스번호 02-562-0435	E-mail: mmf23l @hanmail.net	휴대전화 010-3399-XXXX
피보험자 (근로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근일
[v]고용 [v]산재	한전보	540218-XXXXXXX	2011년 6 월 3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전근이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3
명 칭	근복상사파주지점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양지청
소 재 지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1 (전화번호: 031-811-4455)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전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2
명 칭	근복상사	관할 지방노동관서	영등포지청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번지 (전화번호: 02-562-0435)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전근(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1 년 6 월 15 일
신청인(대표자)	김 근 복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나. 신고 내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휴직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휴직사유 등

다. 신고시 유의 사항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신고에만 휴직 등의 신고가 있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에는 휴직 등의 신고가 없음)

□ 휴직의 경우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휴직기간 중에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등 신고가 없어 휴직기간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없으므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된 후 다음연도 2월말 보수총액신고 시 보험료 정산

□ 휴직 등의 신고 사유

①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②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③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호 휴가    ④ 노조전임자    ⑤ 기타

휴직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휴직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2011. 1. 1. 이후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A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노조전임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휴직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A

라.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작성 사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8서식]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2						명칭 근복상사
		소재지 (150 - 98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번지
		전화번호 02-2670-0435				팩스번호 02-562-0435		E-mail mmf23l @hanmail.net					휴대전화 010-3399-XXXX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휴직사유
1	정수연			890000-XXXXXXX			2011.8.1	2011.9.30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v]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1 년 8 월 13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김 근 복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5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 월평균보수 항목을 제외한 기타 근로자 고용정보를 착오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할 수 있음

나. 신고 내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등

다. 신고시 유의 사항

□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는 □근로자 전보신고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별도 신고

□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부, 법원판결문, 변경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6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고용 신고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나. 신고시 유의 사항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체크하여 작성(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님)

□ 그 외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

□ 일용근로자 고용정보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

□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 제외대상이나 일용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 대상임에 유의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입․퇴사가 빈번하여 그때마다 신고가 어려우므로 □근로자고용신고서□ 및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A

7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됨

②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외국인 근로자는 신고대상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제(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입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근로자의 고용정보는 신고생략 가능하나 위 근로자들의 전년도 보수총액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A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의 고용정보 관리

제4장

1

해외파견자의 고용정보 관리

가. 해외 파견자의 고용정보 관리

❍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 또는 □해외파견자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고용정보 신고 없이 해외파견자 신고내용이 공단에 고용정보로 등록(전산에서 자동 등록)

□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된 경우 국내 본사와 구분되어 별도 사업장에서 고용정보를 관리하게 되나

- 고용보험은 국내 본사에서 피보험자격 정보를 관리(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하지 않는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은 적용제외, 고용보험은 국내본사에서 피보험자격 관리)

참고	국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지시(고운 68430-413 : ’96.9.5)

1) 근무실태

∙ 국내 본사 소속 근로자가 파견형식으로 국외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하고 귀국하는 경우

∙ 국외 사업장에서 종사케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일정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통상 2～3년 계약하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 송출하여 근로하게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하는 경우

2) 적용기준

∙ 본사에서 임금이 지급된다면 고용보험료는 계속 징수하고 파견 또는 송출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속 산입

∙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 기간이 연장됨

나. 해외 파견자의 고용일 및 고용 종료일

□ 고용일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성립일

- 파견예정자 :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 고용종료일 : 파견종료일의 다음날

사 례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해외파견자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A사(국내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해외가 국내사업장에서 2012.4.30까지 근무를 하고 ’12. 5. 1자로 B사(해외파견사업)에 파견되어 사업주가 2012. 5. 20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

∙ 파견기간 : 2012.5.1 ～ 2012.6.10

∙ A사(국내사업장) 복귀일 2012.6.15 인 경우

☞ 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

1. A사(국내사업장)에서는 김해외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제출

- 고용종료일 : 2012.5.1(국내사업장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2. B사(해외파견사업)에서는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고용일 : 2012.5.21(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접수일 다음날)

- 고용종료일 : 2012.6.11(파견종료일 다음날)

※ 유의 : 2012.5.1~2012.5.20까지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3. A사(국내사업장)에서는 김해외의 □근로자고용신고서□ 제출

- 고용일 2012.6.15(국내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1. 김해외의 보수가 A사(국내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료는 계속 징수하고, 파견기간을 계속 A사(국내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속삽입

2. 김해외의 보수가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됨

※ 피보험자격에 변동 사항은 없음

사 례	산재보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파견자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A사(국내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파견이 2012.4.30까지 근무를 하고 2012.5.8자로  B사(해외 파견사업)에 파견되었으나 사업주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파견기간 : 2012.5.8 ～ 2012.6.10

∙ A사(국내사업장) 복귀일 2012.6.15

☞ 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

1. A사(국내사업장)에서는 김파견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제출

- 고용종료일 2012.5.1 (국내사업장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

※ 유의 : 2012.5.8~2012.6.14까지는 적용제외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2. A사(국내사업장)에서는 김파견의『근로자고용신고서』제출

- 고용일 : 2012.6.15 (국내사업장 복귀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1. 김파견의 보수가 A사(국내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료는 계속 징수하고, 파견기간을 계속 A사(국내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속삽입

2. 김파견의 보수가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됨

※ 피보험자격에 변동 사항은 없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 관리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 관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근자”라 함)의 고용정보는 별도의 고용정보 신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내용을 기초로 공단에서 자동으로 고용정보로 등록

- 특근자 입직신고 후 70일 이내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특근자의 입직 신고내용을 고용개시 정보로 등록

- 적용제외신청을 한 특근자가 재적용신청을 한 경우 재적용 신고내용을 고용개시 정보로 등록

- 이직신고 내용을 고용종료 정보로 등록

- 특근자 산재보험관계 명세변경신고 내용을 고용변경정보로 등록

나. 특근자의 고용일 및 고용종료일

❍ 고용일

- 입직자 중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특근자 : 입직일

- 재적용 특근자 : 재적용일

❍ 고용종료일 : 이직일의 다음날

사 례	특근자가 일반근로자로 고용관계가 변경되었을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A사 소속 보험설계사 나보험이 2012. 6. 1자로 보험설계사로 입사했다가 2012. 12. 4 이직 하고 2012. 12. 5부터 일반근로자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신고

1. A사에서 나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제출

- 고용일 : 2012. 6. 1(입직일)

2. A사에서 나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 이직신고서□ 제출

- 고용종료일 : 2012. 12. 5(이직한 날의 다음날)

3. A사에서 나보험의 □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

- 고용일 2012. 12. 5(일반근로자가 된 날)

※ 특근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고용노동부장관 고시)와 일반근로자의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특근자의 입․이직 관리가 중요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1. A사에서 나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자격취득일 : 2012. 12. 5(일반근로자가 된 날)

해외파견자,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산재보험 적용특례에 해당되는 해외파견자,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A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및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Q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단이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입수한 자료 및 기준보수 등을 적용하여 임의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편 보험사무대행기관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의의

❍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 능력 보완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위임사업주 범위

❍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 당해 보험연도 전 사업개시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

※ 당해 보험연도 중 사업개시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3

위임대상 보험사무

❍ 보수총액 등의 신고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 예시

◦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 심사, 재심사 청구 등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신청, 수령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이｢보험료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보험사무처리 위탁대상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인가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확인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각종 신고․보고 업무를 대행함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중소기업협회,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경총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전경련,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무법인 등)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5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지원

가. 징수사무대행지원금(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고지하는 사업장은 제외)

❍ 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여 보험료 신고를 하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반기별로 지급

-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징수금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수 납부실적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
65/100이상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 지급	-	-
70/100이상	-	위임사업주 1명당 21,000원 지급	-
80/100이상	2,000원 추가지급	-	위임사업주 1명당 36,000원 지급
90/100이상	-	3,000원 추가지급	-
95/100이상	-	-	5,000원 추가지급

-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고지하는 사업장은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분의 확정보험료(징수결정액 5만원 이상)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상기 기준에 따라 연1회 지급

- 이미 보험료 신고를 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징수금 중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 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험료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실적이 90/100 이상인 경우에 위임사업주 1명당 5,000원 지급

나. 피보험자관리등 대행지원금

❍ 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고용보험EDI) 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신고를 한 경우에 분기별로 지급

근로자수 피보험자 신고실적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	10,000원	8,000원
피보험자신고	4명 이상	2,000원 추가지급	-	-
	6∼9명	-	1,000원 추가지급	-
	10명 이상	-	2,000원 추가지급	-
	10∼19명	-	-	1,000원 추가지급
	20명 이상	-	-	2,000원 추가지급

-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사무대행기관의 피보험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4,000원 지급

❍ 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활용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에 연 1회 지급

근로자수 보수총액 신 고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
2월말까지 신고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 지급	위임사업주 1명당 24,000원 지급	위임사업주 1명당 41,000원 지급
3월말까지 신고	위임사업주 1명당 14,400원 지급	위임사업주 1명당 19,200원 지급	위임사업주 1명당 32,800원 지급

- 위임사업주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 추가지급

다. 적용촉진장려금

❍ 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 반기별로 지급

- 지급기준

∙ 위임사업주 1명당 31,000원을 지급하되,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1년 이상을 경과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20,000원을 추가지급

∙ 상기 사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이 1년 이상 보험사무 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사업주 1명당 10,000원 추가 지급

벌칙

제6편 벌칙

1

과태료

가. 다음 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 제4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함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2

가산금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

- 다만, 가산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

※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납부액에 대한 가산금의 50%를 경감

3

연체금

❍ 법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월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최고 36월까지 징수)

❍ 연체금 징수 면제

- 연체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250원 미만인 경우

-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4

보험급여액의 징수

가. 의의

❍ 보험급여액의 징수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

나. 보험급여액 징수의 요건

❍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함.

- 또한,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함

다. 보험급여액의 징수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은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보며, 보험급여액 징수 시에는 금액과 납부기한(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상)을 서면으로 통지

- 징수사유 경합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

참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현황

참고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1	열린노무법인 서울지사	02-987-6730	136-113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080 기린빌딩
2	세무법인 택스월드	02-2274-0851	100-412	서울 중구 광희동2가 319 SW빌딩 5층
3	노무법인 가교	02-2253-6033	100-880	서울 중구 흥인동 156번지 럭키프라자 3층
4	중앙인사노무법인	02-745-8484	110-360	서울 종로구 와룡동 139 이화회관 501호
5	휴먼앤컴퍼니노무법인	02-776-7575	100-760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11층 1103-1호
6	노무법인다산	02-2252-5400	100-845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63-3 보승빌딩 503호
7	삼영회계법인	02-2277-8070	100-411	서울 중구 광희동1가 216번지 광희빌딩 5층
8	한국텔레마케터 협회	02-766-0077	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28-36번지 재림빌딩 5층
9	노무법인대양	02-2256-5454	100-861	서울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성빌딩 4층
10	사단법인한국텔레마케터협회	02-766-0077	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28-36번지 재림빌딩 5층
11	노무법인 A&D	02-755-5506	100-760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1104호
12	노무법인 한양인사노무컨설팅	02-756-7788	100-760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21층 2115호
13	지영노무법인	02-6365-9868	110-370	서울 종로구 묘동 18번지 삼보빌딩 503호
14	화인노무법인	02-722-0110	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007호
15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66-6667	100-866	서울 중구 필동1가 39-1번지 국제빌딩 302호
16	세무법인 신안(정진성)	02-2267-0602	100-282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92-30번지 신성상가 320호
17	세무법인 신안(김형모)	02-2272-3842	100-282	서울 중구 인현동2가 73-1번지 피제이빌딩 105호
18	신한노무법인	02-515-5200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0-7 계풍빌딩 203호
19	한국인사노무법인	02-514-8007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빌딩 202호
20	한성세무법인 사무대행기관	02-567-2727	135-924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38번지 KS빌딩 203호
21	대원세무법인사무대행기관	02-553-4211	135-996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09-9 한국관세사회관 2층
22	선진노무법인사무대행기관	02-568-1459	135-881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62-5 서원빌딩 3층
23	가야 노무법인	02-555-9356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0-11 예양빌딩 501호
24	한신노무법인 서울 분사무소	02-538-6030	135-91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42-19번지 역삼하이츠빌딩 1408호
25	노무법인 일과희망	02-554-4217	135-717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1914호
26	한신노무법인	02-538-6504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번지 역삼하이츠 813
27	한돌세무법인	02-567-0919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9 수산빌딩1층
28	세무법인택스홈앤아웃	02-6910-3099	135-996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11-15번지 한솔빌딩 5층
29	노무법인 벽성	02-3446-0101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번지 휘닉스빌딩 704호
30	세화노무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	02-563-3178	135-877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48 대종빌딩 702호
31	새론세무법인	02-561-2531	135-918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 908, 910
32	에이스노무법인	02-501-9734	135-821	서울 강남구 논현2동 106-6성보빌딩 5층
33	아세아세무법인	02-564-0078	135-911	서울 강남구 역삼제1동(역삼동) 648-23번지 여삼빌딩 403호
34	노무법인 한국인사노무연구원	02-3445-8167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빌딩 908, 909호
35	대호노무법인	02-538-9119	135-839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89-5번지 샹제리제센터 A동 716호
36	세무법인 신승	02-3785-2243	135-934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24-17 역삼P빌딩
37	극동노무법인	02-3443-0036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번지 휘닉스빌딩503호
38	세무법인 세율	02-552-8113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퍼시픽타워 5층
39	(주)타임비즈에듀	02-6407-6825	135-91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1-1번지 송산빌딩 3층 302호
40	세무법인비앤지	02-582-5222	135-859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14-2 호림빌딩 6층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41	세무법인비앤지	02-582-5222	135-859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14-2 호림빌딩 6층
42	노무법인 솔루션	02-3452-9082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빌딩2층 213호
43	노무법인예담	02-2183-3330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24번지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5층 1501호
44	세원세무법인	02-568-0606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7-2 3층
45	노무법인 예지레이버컨설팅	02-539-3986	135-513	서울 강남 역삼 702-13 성지하이츠1차 8층801호
46	하이에치알노무법인	02-555-2642	135-081	서울 강남구 역삼제1동(역삼동) 631-18번지
47	세무법인 산경	02-539-0844	135-882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69-13 한승빌딩 3층
48	노무법인 성지	02-538-3203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빌딩 408호
49	노무법인시대	02-3452-4730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빌딩 4층 412호
50	성신노무사사무소	02-3443-9120	135-818	서울 강남구 논현2동 88-7 고려빌딩 309호
51	노무법인 유앤	02-508-3344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번지 우덕빌딩6층
52	정진노무법인	02-3288-0999	135-513	서울 강남구 역삼제1동 (역삼동) 702-13번지 성지하이츠1차 701
53	세무법인 한결멘토	02-599-7009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8 엘지트윈텔1차 1201호
54	노무법인휴먼플러스	02-2269-1350	135-885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5번지 수서타워 1410
55	강남노무법인	02-539-0098	135-712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상제리제빌딩 889-5 샹제리제센타 1111호
56	공인노무사정석윤보험사무대행사무소	02-3468-9261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 역삼빌딩 18층
57	노무법인 은성	02-553-7503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번지 휘닉스빌딩 804호
58	노무법인 인화	02-561-5688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3번지 성지하이츠1차 2014호
59	더드림노무법인	02-564-0063	135-876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2-26번지 청룡빌딩203호
60	홍익노무법인	02-525-3344	137-84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 양지빌딩 4층
61	노무법인 한길 보험사무대행기관	02-583-7766	137-84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6 태원빌딩 401호
62	미래노무법인	02-521-5114	137-843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15-12번지 효서빌딩5층
63	동화노무법인	02-501-0123	137-851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1 우진빌딩 202호
64	삼정노무법인	02-521-3588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7-4 석교빌딩 305호
65	조은노무법인	02-3474-3171	137-84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 양지빌딩 501호
66	국제노무법인	02-565-2802	137-845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57-3번지 쌍영빌딩 5층
67	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02-587-1221	137-84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 양지빌딩 5층 501호
68	보험사무대행기관노무법인세종	02-598-2430	137-849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2
69	정화노무법인	02-597-7878	137-851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1 우진빌딩 203
70	노무법인 춘추	02-598-8167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2 드림빌딩 401호
71	나라노무법인	02-584-7151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16번지 태원빌딩4층401호
72	합명회사노무법인퍼스트	02-3472-9967	137-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
73	세무법인 조이	02-523-3500	137-881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70-14번지 정안빌딩 2층
74	한솔노무법인	02-592-3987	137-074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21-3 한솔빌딩 4층
75	안국노무법인	02-598-7005	137-849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42번지
76	세무법인 유택스	02-566-5679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1 삼성비즈타워806
77	천지세무법인	02-597-2900	137-806	서울 서초구 반포제4동(반포동) 97-4 일진빌딩2층
78	노무법인 일과사람	02-547-1959	137-902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9번지 동원빌딩 303호
79	노무법인 평로	02-583-7111	137-952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341-17번지 한솔빌딩 2층
80	노무법인세영	02-3471-4433	137-851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1
81	로피플노무사사무소	02-521-4118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4-2 일신빌딩302호
82	(주)해인컨설팅그룹	02-581-9966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6 굿모닝 빌딩 7층 701호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83	노무법인글로벌	02-501-9736	137-849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11 봉심빌딩 203호
84	베스트솔루션	02-522-8833	137-818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40-1 남장빌딩 501호
85	21세기노무법인	02-585-7144	137-851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1 우진빌딩 301호
86	노무법인 남산	02-3465-3770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2. 드림빌딩 5층
87	노무법인비젼서울분사무소	02-597-6114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2. 이정빌딩 3층
88	세무법인 대성	02-516-3779	137-905	서울 서초구 잠원동 38-18 청마빌딩 3층
89	노무법인 상생	02-539-2114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0-10번지 대준빌딩 3층
90	노무법률사무소 강산	02-585-0171	137-845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51-11 우승빌딩 201호
91	노무법인 대화	02-3487-8841	137-849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18 수성빌딩 3층
92	예일노무법인	02-755-5506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7 보광빌딩 502
93	드림 노무법인	02-598-0606	137-851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1-1 명수빌딩 3층 301호
94	노무법인 대양 서초지점	02-568-8809	137-881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66-1 우신유풍빌딩 302호
95	세무법인 우진	02-598-3010	137-863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60-31 정진빌딩 1층
96	노무법인 율촌	02-588-1379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3 삼구빌딩 3층
97	노무법인 굿컴퍼니	02-581-1595	137-881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58-17 우정빌딩 201호
98	한길티아이에스	02-3487-0467	137-872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48-9번지 인성빌딩 4층
99	노무법인 비앤케이	02-3471-3400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2번지 드림빌딩 3층
100	노무법인 신명	02-598-5432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4-1번지 머리재빌딩 303호
101	노무법인 나원	02-554-3119	138-806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112 부광아트빌딩 5층
102	신화노무법인	02-422-8522	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2-1 2층
103	코리아노무법인	02-424-0005	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2-2 화영빌딩 601호
104	월드노무법인	02-3434-0970	138-731	서울 송파구 신천동 월드타워건물 103호
105	라온삼정노무법인	02-449-3588	138-803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가락동) 77-7번지 송파앤스위트 305
106	노무법인 나눔	02-404-6441	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2-19 3층
107	노무법인정명 동부지사	02-470-7171	134-851	서울 강동구 성내1동 552번지청해빌딩 407
108	노무법인 산하	02-572-1316	138-806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112-1번지쌍둥이빌딩 7층
109	연세노무법인	02-430-5479	138-715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제일오피스텔 99-3번지 1609호
110	신한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02-408-4050	138-161	서울 송파구 가락1동(가락동) 112-201번지
111	양지노무법인 동부지사	02-2295-0162	133-816	서울 성동구 마장동 817번지 삼성아파트상가 107호
112	노무법인 늘벗	02-468-4271	133-822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 14-39번지 락안빌딩 401호
113	새론세무법인 마장점	02-2292-9779	133-814	서울 성동구 마장동 510-10번지 우석빌딩 301호
114	대한노무법인	02-2235-3442	121-815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6 정우빌딩 314
115	한국경영자총협회	02-3270-7397	121-809	서울 마포구 대흥동 276-1경총회관7층
116	(사단법인)노정회	02-2633-4459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2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205호
117	열린인사노무법인	02-706-6565	121-806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57 에버빌딩 4층
118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회	02-838-0808	121-812	서울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704호
119	토마토 노무법인	02-2123-9300	121-805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1 신영지웰빌딩 A-1605
120	노무법인필	02-702-2272	121-883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4-19 연이빌딩 202호
121	노무법인가람경영컨설팅서울지사	02-6357-4447	121-803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번지 제일빌딩 1304
122	제일인사노무법인	02-713-2111	140-871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14-1번지 용성비즈빌딩 1604호
123	공인노무사곽승훈사무소	02-717-3171	121-812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1025호
124	노무법인 새빛	02-856-7501	121-815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2003호
125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02-725-0342	121-784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559번지 제8층 제비동 803호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126	공인노무사양재후사무소	02-712-0123	121-030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67 대우메트로디오빌 310호
127	하나노무법인	02-6374-0101	121-812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1451호
128	노무법인 돌담	02-6383-1234	121-806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90번지 르메이에르Ⅱ 303호
129	노무법인 의연	070-8666-0011	121-842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5-4 광림빌딩 1층
130	노무법인 예성	02-707-0196	121-805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르네상스타워 2301호
131	노무법인 율현	02-714-6201	121-812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6-2번지 아크로타워 702-1
132	한국노사관계진흥원	02-3272-8005	121-745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삼창빌딩 173번지 238호
133	노무법인 삼신	02-568-4047	150-8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1 잡지회관 6층
134	노무법인 나무	02-582-1945	150-0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94-14번지 우성빌딩 503호
135	세종노무법인서울본부	02-3775-0170	150-7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빌딩 707호
136	(합명)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150-1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89-16 노무빌딩 6층
137	노무법인씨앤비보험사무대행기관	02-890-0834	150-0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번지 아자빌딩 401호
138	노무법인L&C	02-2629-3000	150-04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5-9번지 태창빌딩5층
139	노무법인인사21서울지사	02-2068-9423	150-04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121-102 진성빌딩 505호
140	노무법인나우	02-858-5479	150-1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106-3 태흥빌딩 2층
141	평화노무법인	02-2671-9249	150-0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94-101번지 서린빌딩 201호
142	세우세무법인	02-3775-0881	150-8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맨하탄21빌딩304호
143	대원노무사사무소	02-865-9114	150-1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89-16 노무빌딩 403호
144	지에스데이타（주）	02-2697-0565	157-866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322번지 402호
145	유）이정회계법인	02-782-7491	150-87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번지 금영빌딩 10층
146	대우 노무법인	02-780-4563	150-89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번지 유창빌딩 907호
147	바른노동법률사무소	02-3667-0707	150-1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6번지 우림 e-bizcenter 807호
148	노무법인 푸른 솔	02-2636-5454	150-04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386-1번지 서림빌딩 3층
149	노무법인 길	02-454-5785	150-1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89-16 노무빌딩 104호
150	국민노무법인	02-2671-0091	150-804	서울 영등포구 당산제1동 (당산동3가) 396번지 20호 당산랜드빌 3층
151	세우세무법인(영등포)	02-2633-5016	150-04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54번지 삼전빌딩4층
152	대일노무법인	02-2637-0016	150-04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387-2 세종빌딩3층
153	노무법인 사람과 기업	02-2633-5751	150-1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89-16 노무빌딩 6층
154	한국기업진흥원 서울지점	02-786-7025	150-8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1002-2호
155	노무법인한얼	02-2633-1650	150-04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552-3번지
156	베스트노무법인	02-2637-9100	150-1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89-16 노무빌딩2층203호
157	동서노무법인	02-2671-1310	150-1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89-16 노무빌딩 303호
158	회계법인 이촌	02-761-0717	150-73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여의도동) 43-번지 미원빌딩
159	신아노무법인	02-583-3111	150-1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89-16 노무빌딩 202호
160	노무법인 노동과 삶	02-833-1185	150-07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01-14 극동빌딩 404호
161	노무법인파인컨설팅	02-786-9941	150-88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번지 백상빌딩 9층
162	노무법인로맥	02-552-7488	150-8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1번지 잡지회관 6층
163	전국산업재해인협회	02-977-4546	139-808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70-11번지 로우폴리스빌딩 5층 505.6호
164	노무법인 세종북부사무소	02-903-9656	142-060	서울 강북구 번동 455-2 유원빌딩 3층
165	(주)한울재무경영법인	02-453-0406	131-120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6-49 정상빌딩 402호
166	노무법인탑	02-962-6470	130-87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제1동 761번지제일빌딩 303
167	삼익노무사사무소	02-955-9466	132-030	서울 도봉구 쌍문동 707-10번지 3층
168	노무법인 신명(서울강북지점)	02-980-5757	142-060	서울 강북구 번동 433-4번지 3층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169	노무법인정론보험사무대행기관	02-839-4190	152-88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7-1
170	노무법인아웃소싱코리아	02-864-3401	152-88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7-32
171	노무법인 노사 보험사무대행기관	02-857-9878	152-88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4-54 2층 우남산업 201호
172	노무법인 비젼	02-525-0750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 201호
173	청안회계법인	-6679-5500	152-721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1258 중앙유통단지 업무 A동 407호
174	노무법인가산	02-850-2480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7-10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405호
175	다인 노무법인	02-865-8552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72 미래타워 210호
176	(주)한국경영원	02-2696-6060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3-12 뉴월드빌딩9층
177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	02-3281-2021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7-10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204호
178	서울노무법인	02-858-3244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키콕스벤쳐센타 203호
179	세무법인 세림	02-866-0016	153-019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954-4번지혜전빌딩 401호
180	삼일노무법인 구로지사	02-855-8131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72 미래타워 209
181	삼일노무법인구로지사	02-855-8131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72번지미래타워209호
182	리더스노무법인	02-2025-7116	152-878	서울 구로구 구로3동 819-201 구로디지탈단지우체국건물
183	삼일노무법인	02-855-0051	151-018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55-24 석천빌딩 501호
184	피엠지노무법인	02-2082-1397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2차 222-1호
185	세움인사노무법인	02-859-7490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72 미래타워 209호
186	노무법인 가온컨설팅	02-861-3139	151-903	서울 관악구 조원동 1655-8
187	노무법인 수(秀)	02-2082-0181	152-847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 201호
188	지율 노무법인	02-3439-8050	152-887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 신도림1차 푸르지오빌딩 104-605
189	세화노무법인 서울사무소	02-2082-0252	152-847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 2차 204호
190	동북아노무법인	02-838-3836	152-876	서울 구로구 구로4동 805-22번지 3층
191	코리아노무법인 관악지사	02-400-2662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7-27 대성빌딩 405호
192	가나노무법인	02-2644-0666	151-903	서울 관악구 조원동 1655-24 석천빌딩 4층
193	에스앤케이노무법인	02-867-2128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8-4 HK타워 603호
194	노무법인아성	02-856-4781	152-79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301-2호
195	예원 노무법인	02-868-5655	152-878	서울 구로구 구로3동 819번지 2층 203호
196	사단법인 근우회 의정부지회	031-876-8022	480-849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4-5 두리빌딩 301호
197	위더스노무법인의정부지점	031-875-6337	480-84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6-7 대정프라자 803호
198	경기동부상공회의소	031-592-3039	472-809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651다남프라자407호
199	포천상공회의소	031-535-0072	487-911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북면) 가채리 768-2번지 포천시민회관
200	홍익노무법인	031-877-5454	480-859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26-2번지 대기빌딩 301호
201	한솔노무사 사무소	031-877-7582	480-859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26-3 한도빌딩 1층
202	노무안전법인예지레이버컨설팅북부지사	031-877-5455	480-01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1 서부타워 12층 1203호
203	(사단법인)강원경영자총협회	033-242-0529	200-163	강원 춘천시 후평3동 67-8 천일빌딩 201호
204	평화노무법인 한광희사무소	033-243-0917	200-160	강원 춘천시 후평동 748-1 2층번지
205	신세계노무법인강원지사	033-242-9911	200-161	강원 춘천시 후평1동 727번지 후평빌딩5층
206	노무법인 한울	033-244-7345	200-041	강원 춘천시 중앙로1가 45
207	공인노무사 강릉사무소	033-648-9127	210-110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65-1 1층
208	공인노무사김남석사무소	033-647-7784	210-100	강원 강릉시 교동 156-69번지
209	공인노무사김남석사무소	033-648-4974	210-933	강원 강릉시 옥천동 300-3번지 맘모스빌딩 3층
210	강원노무법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33-732-8781	220-150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20-9 더큼프라자303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211	원주상공회의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33-743-2991	220-952	강원 원주시 우산동 73-8번지
212	한길 노무법인	033-748-1122	220-150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20-1번지 2층
213	이유민공인노무사사무소	033-731-1507	220-701	강원 원주시 일산동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기독병원 신협상가내
214	노무법인 일과사람	033-747-4285	220-150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20-9 더큼프라자201호
215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051-466-4019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5-9 중앙빌딩 2층
216	세무법인 창신	051-463-5221	601-837	부산 동구 초량3동 1159-9 승선빌딩 2층
217	노무법인 정암	051-466-1511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6-7번지 해봉빌딩 1층
218	노무법인 영남	051-441-0479	601-837	부산 동구 초량3동 1169-1 동아빌딩 202호
219	세무법인 온누리	051-254-3333	600-040	부산 중구 남포동 6가113-1 하버타워3층
220	노무법인 공존 부산지사	051-1544-3613	601-837	부산 동구 초량3동 1163-10 성지빌딩 602호
221	반도 노무컨설팅	051-461-0112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5-3 교총회관401-B호
222	(사단)부산경영자총협회	051-647-0441	614-828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48-8 신용보증기금 3층
223	부산상공회의소	051-990-7071	614-828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224	열린노무법인 부산지점	051-861-7091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9번지
225	대한주택관리사협회부산지역	051-866-9851	614-854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72-8
226	노무법인부산삼신	051-866-0052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무진빌딩5층
227	근우회부산지회	051-819-8362	614-860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77-38번지 2층
228	노무법인 인사이십일	051-851-3260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번지 무진빌딩 7층
229	노무법인근우부산지사	051-819-8362	614-860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77-38번지 2층
230	아주노무법인 부산사무소	051-558-5831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번지 무진빌딩 3층
231	(주)세진경영자문	051-632-2292	614-849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01-21 한성빌딩 402호
232	무생세무법인 부산지점	051-819-8000	614-876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471-1번지 유성빌딩 4층
233	동부공인노무사사무소	051-555-5530	611-070	부산 연제구 거제동 1166-6 수림빌딩 301
234	명인노무사사무소	051-558-4050	611-072	부산 연제구 거제제2동(거제동) 1166-6번지수림빌딩 302
235	노무법인부산노정회	051-555-1944	607-012	부산 동래구 명륜2동 634-3 수복약국2층
236	노무법인 동아노무사 동래지사	051-524-3201	609-809	부산 금정구 금사동 85-15
237	노무법인해냄	051-557-3133	609-809	부산 금정구 금사동 105-14번지 2층.
238	노무법인 나래	051-556-7637	607-824	부산 동래구 수안동 564번지 2층
239	노무법인 율곡	051-552-9045	607-010	부산 동래구 명륜동 533-229 율곡빌딩 902호
240	공인노무사상록	051-552-2622	607-804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33-79번지 소림관광 2층
241	공인노무사구선회사무소	051-853-6192	609-810	부산 금정구 금사동 144-1번지 1층
242	한라노무법인부산지사	051-582-9961	609-809	부산 금정구 금사동 106-18
243	한길노무법인	051-312-9595	609-809	부산 금정구 금사동 106-26 3층
244	정률 인사노무컨설팅	051-558-3577	607-822	부산 동래구 수안동 3-8번지 한일빌딩 7층
245	노무법인피플	051-531-9991	609-809	부산 금정구 금사동 85-15번지 201호
246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부산연합회고용산재보험사무대	051-646-0344	617-800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4-8번지 보생빌딩 1층 중진공 내
247	동화노무법인부산사무소	051-302-7040	617-810	부산 사상구 덕포2동 761-1
248	대신노무법인	051-832-7227	618-82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09-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14호
249	(사)경남경영자총협회	055-263-0281	642-020	경남 창원시성산구 외동 851-1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2층
250	열린노무법인강경철노무사사무소	055-261-4873	641-728	경남 창원시 용호동 경남발전연구원 103호
251	경남노무법인 김영철사무소	055-262-5326	641-841	경남 창원시 용호동 4-1 경남행정동우회관 103호
252	사)노정회부산지회창원사무소	055-289-9961	641-831	경남 창원시 상남동 경창상가 3층 601호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253	동화노무법인 창원사무소	055-267-5001	641-747	경남 창원시 용호동 4-1 행정동우회관 3층 303호
25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055-274-0138	642-843	경남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105-3한국폴리텍Ⅶ대학 산학협력단 1층
255	(주)경남중소기업컨설팅	055-267-1010	641-840	경남 창원시 용호동 4-1번지 행정동우회관 104호
256	합명회사 노무법인 제이앤에스지성	055-266-7860	641-840	경남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7-4번지 경남무역회관 401-3호
257	경상남도 의사회	055-240-6227	631-712	경남 마산시 신포동2가 대우백화점 1521호
258	우덕회계법인(분사무소)	055-284-1511	641-79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4번지 1층
259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52-277-9984	680-808	울산 남구 무거동 622-2 제A동 3층
260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111	680-822	울산 남구 신정3동 589-1
261	울산광역시의사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43-2047	681-812	울산 중구 성남동 190-239 성남프라자 711호
262	새롬노무법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72-3237	680-843	울산 남구 옥동 142-11 2층
263	세무법인택스월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45-4982	681-812	울산 중구 성남동 226-4 알리안츠제일생명빌딩 5층
26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사단법인근우회경남지회	052-256-5901	680-843	울산 남구 옥동 156-2번지 문수빌딩 201호
265	대한주택관리사협회울산시회	052-294-0976	681-807	울산 중구 반구1동 449-3번지 4층
266	울산노무사사무소	052-258-9676	680-845	울산 남구 옥동 252-4 동은학원1층
267	노무법인 엘앤케이	052-227-0172	680-843	울산 남구 옥동 156-25 2층
268	현대노무법인	052-276-2135	680-804	울산 남구 달동 1268-11
269	한빛회계법인	052-0522-4531	680-801	울산 남구 달동 589-3 한빛회계법인
270	홍이곤노무사사무소	052-271-1082	680-843	울산 남구 옥동 142-11
271	예지컨설팅	052-246-5522	680-012	울산 남구 신정2동 1634번지 3층
272	양산상공회의소 보험사무대행기관	055-386-4001	626-030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 북부동 148-35
273	김해상공회의소 고용,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055-337-6001	621-907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1
274	노무법인제니스양산사무소	055-367-4940	626-800	경남 양산시 북부동 182-5 석원빌딩 3층
275	노무법인부경	055-338-8811	621-906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4
276	원스톱경영연구원	055-365-6644	626-110	경남 양산시 북정동 917-1
277	사단법인 김해중소벤처기업연구소	055-326-4602	621-842	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155-1번지 김해의생명센터 101호
278	진주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753-0411	660-802	경남 진주시 상대2동 314-3
279	사천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833-2204	664-952	경남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127번지
280	(사)노정회부산지회진주사무소	055-762-4314	660-800	경남 진주시 망경북동 253 한보상가 304호
281	통영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643-2330	650-804	경남 통영시 북신동 96-19
282	대구상공회의소	053-755-1611	701-824	대구 동구 신천3동 107
283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구광역시회	053-742-9904	701-824	대구 동구 신천3동 126-4 동래정씨회관 307호
284	청운노무사사무소 보험사무대행	053-744-060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71-7
285	노무법인 다산대구사무소	053-766-5522	706-82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27, 1층
286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053-616-6500	711-857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1리 1-11
287	사단법인 근우회 대구․경북지회	053-743-4800	706-040	대구 수성구 황금동 670-6 창성빌딩 3층
288	김충옥노무사사무소	053-763-541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705-1 황금미진아파트상가301호
289	노무법인참터 대구지사	053-766-2393	706-010	대구 수성구 범어동 727
290	노무법인 일송	053-753-151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76-4 3층 302호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291	노무법인 엘탑	053-765-530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76-4 범일빌딩 3층
292	노무법인 지평	053-764-3500	706-82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73-8 미래빌딩 3층
293	(주)한국경영원	053-423-4484	700-823	대구 중구 봉산동 137-16번지
294	인우회대구경북지사	053-651-6761	705-824	대구 남구 대명4동 3000-22 2층
295	공인노무사양지사무소	053-741-8734	701-824	대구 동구 신천3동 78-1번지 지하1층
296	호신경영지도법인	053-626-4455	705-810	대구 남구 대명10동 1646-19번지 2층
297	노무법인 함께	053-763-9858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황금동) 705-1번지 황금미진아파트상가 302호
298	공인노무사심의오사무소	053-762-1025	706-82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74-20 초석빌딩3층
299	WIN 노무사사무소	053-254-0553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788-5 대한빌딩 201호
300	노무법인제이앤에스지성대구지사	053-764-4972	706-82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16-1
301	한국인사노무법인 경맥노무사사무소	053-762-3636	706-040	대구 수성구 황금동 705-1
302	새한노무사사무소	053-764-3010	706-82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74-20번지 초석빌딩2층
303	한국기술경영주식회사	053-745-5575	706-010	대구 수성구 범어동 223-5번지 동일빌딩8층
304	경산상공회의소	053-811-3031	712-802	경북 경산시 중방동 840-4
305	영천상공회의소	054-335-6000	770-905	경북 영천시 완산동 930-35
306	삼일노무법인한빛노무사	053-584-9559	704-140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194번지 6층
307	정공인노무사	053-627-0070	704-910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71-1번지 5층
308	노무법인아너스	053-622-1016	704-910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87-34번지 선린빌딩 3층
309	노무법인세영대구지사	070-7770-4360	704-934	대구 달서구 용산2동 594-3번지 203호
310	사단법인대구경영자총협회	053-572-3434	703-848	대구 서구 평리4동 1371-8
311	열린노무법인 대구지점	053-313-3174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 태림빌딩4층
312	한백노무사사무소	053-323-3100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번지 태림빌딩 8층
313	(합)명성노무법인	053-959-1248	702-820	대구 북구 대현1동 230-13번지
314	(사)중소기업이업종대구․경북연합회	053-601-5400	702-845	대구 북구 산격2동 1676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315	대성공인노무사사무소	053-763-9655	702-755	대구 북구 관음동 한양수정아파트 상가 2층 211호
316	(주)성원경영컨설팅	053-565-7400	703-830	대구 서구 이현동 45-231
317	대구경북알루미늄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053-357-4427	702-809	대구 북구 노원동1가 212-6번지
318	아주노무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	053-357-6264	703-826	대구 서구 원대동2가 71-1 5층번지
319	노무법인지앤씨	053-323-2277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 태림빌딩7층
320	엘.에스노무법인	053-326-3800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번지 태림빌딩 5층
321	노무법인일송대구지사	053-321-4375	702-260	대구 북구 태전동 940-6 번지 2층
322	노무법인 정론 포항지사	054-278-9991	790-310	경북 포항시남구 대잠동 1006-3 한림빌딩 401호
323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	054-278-5142	790-31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2번지 태길빌딩 8층
32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054-232-3368	791-803	경북 포항시북구 두호동 728
325	한백공인노무사사무소	054-281-5640	790-826	경북 포항시남구 대잠동 907-1
326	노무법인제니스 포항사무소	054-277-0119	790-826	경북 포항시남구 대잠동 968-1번지 근로복지공단1층
327	한국음식업포항북구지부	054-244-0171	791-020	경북 포항시북구 덕산동 115-28번지
328	노무법인 알파	054-275-1144	790-826	경북 포항시남구 대잠동 936-10번지 새론치과 5층 503호
329	홍익노무법인	054-283-0056	790-826	경북 포항시남구 대잠동 936-10번지 새론빌딩 6층
330	노무법인 한울노무사 박대명사무소	054-777-1178	780-946	경북 경주시 성동동 59-8 2층
331	에이스노무사사무소	054-274-4555	790-826	경북 포항시남구 대잠동 936-10번지 새론빌딩 501호
332	노무법인 함께 포항지사	054-275-1144	790-826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3-10번지 새론빌딩 5층 503호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333	(사)경북경영자총협회보험사무	054-461-5522	730-904	경북 구미시 공단2동 245
334	김천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4-433-2680	740-978	경북 김천시 신음동 495-2
335	한국노무법인경북지사	054-636-9114	750-010	경북 영주시 영주동 470-257한라202호
336	내일노무사	054-853-4844	760-905	경북 안동시 태화동 704-8번지
337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7111	405-817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5층
338	세종노무법인	032-434-4087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6번지 엔앤피빌딩 6층
339	중앙세무법인	032-882-0055	402-010	인천 남구 숭의동 163-6
340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23	405-849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7
341	(합명)노무법인한길인천지사	032-428-5115	405-8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5 동일빌딩 2층
342	미추홀세무법인	032-888-8907	402-010	인천 남구 숭의동 343-9
343	노무법인 인천삼신	032-434-5400	405-8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7 윤빌딩 201호
34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032-423-5397	405-801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11-5 간석도시타워 702호
345	노무법인경영안전	032-429-6120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2-5번지 동일빌딩 103호
346	노무법인 한우리	032-426-8512	405-8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1-6 삼성빌딩 101호
347	경인노무법인	032-427-3388	405-8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1-6번지 삼성빌딩 401호
348	노무법인한샘(인천지사)	032-422-2297	405-8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5 동일빌딩 202호
349	노무법인 새오름(인천지사)	032-429-5771	405-8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0-14 2층
350	인천광역시의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32-425-8767	402-200	인천 남구 주안동 1582-25
351	노무법인 정명	032-428-0567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0-4 3층
352	노무법인 서해	032-428-7307	405-8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3 3층
353	중앙노무법인	032-506-1112	405-8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7 윤오피스텔 1층
354	노무법인 다채움	032-710-2871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6번지 삼성빌딩 6층 1호
355	노무법인 신명 경인지점	032-433-5533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0-14번지 희정빌딩 3층
356	노무법인삼성노무사	032-556-8840	407-813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76번지 1호 양지프라자 201호
357	노무법인웅지	032-554-1145	407-0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4-2번지 유정프라자504
358	한라노무법인	032-553-9790	407-060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3번지 세종팰리스B/D 306호
359	노무법인 경인노무	032-547-0617	407-060	인천 계양구 작전동 78-16 3층
360	박앤박노무법인(분사무소)	032-543-4445	407-060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4번지 한샘프라자 401호
361	합명회사 노무법인청암	032-555-4852	407-0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6-1 양지프라자 401호
362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032-503-4417	403-110	인천 부평구 일신동 111-42
363	노무법인한우리인북지사	032-541-8511	407-0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6-1 양지프라자 302호
364	비전 노무법인	032-541-8511	407-0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6-1번지 양지프라자 302호
365	(사단)경기경영자총협회	031-235-6650	441-822	경기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1011-5 중앙빌딩 3층
366	노무법인한길 수원지사	031-271-0022	440-330	경기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558-5 부민프라자 4층
367	한국노무법인 경기지사	031-252-5141	440-824	경기 수원시장안구 율전동 89-5.성지빌딩401호
368	HiHR노무법인 수원사무소	031-236-9090	440-330	경기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560-5
369	노무법인가람경영컨설팅	031-243-2306	440-819	경기 수원시장안구 영화동 301-6 장안메디센터B/D 203호
370	노무법인 정인	031-271-0026	440-330	경기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561-5
371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도지회	031-292-7014	442-870	경기 수원시팔달구 화서2동 436-3 농민회관 7층
372	희망노무법인수원지사	031-269-0532	440-330	경기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561-5 103호 희망노무법인수원지사
373	노무법인 한림경기	031-251-5454	440-330	경기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558-5 부민프라자 201
374	동화노무법인수원사무소	031-271-2521	440-330	경기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561-6
375	신한노무법인 수원분사무소	031-271-2401	440-330	경기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560-7번지
376	공인노무사 이동엽사무소	032-327-1114	420-816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302호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377	토마토노무법인 부천지사	032-326-9712	420-816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동 447번지 송내리더스텔 319호
378	(사단법인)근우회서울서부지회	031-998-7521	415-801	경기 김포시 사우동 253-3번지
379	공인노무사황교술사무소	032-325-9111	420-816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314호
380	아세아세무법인	032-329-9500	420-864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2동 548-6번지 강산타운 703호
381	삼화노무사사무소	032-327-1032	420-020	경기 부천시원미구 중동 1031-3번지 영라이프빌딩 201호
382	최삼식노무사사무소	032-326-1010	420-816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동 448-2번지 법조타운 602호
383	경인공인노무사사무소	032-672-0715	420-120	경기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121번지 현봉빌딩 401호
384	두레노무사사무소	032-328-4153	420-847	경기 부천시원미구 중4동 1031-3번지 영라이프빌딩 202호
385	아세아세무법인(상동지점)	032-326-0779	420-030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동 545-9번지 한림프라자 605호
386	노무법인내일	032-552-7542	420-020	경기 부천시원미구 중동 1031-3번지 영라이프빌딩 101호
387	안양상공회의소	031-447-9173	430-824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6동 505-2
388	사단법인근우회안양지회	031-469-0277	430-838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3동 695-208
389	노무법인 삼성노무사	031-445-6550	430-010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01-23 청솔프라자 제3층 304호
390	광명상공회의소	02-2060-3047	423-837	경기 광명시 철산3동 272번지 야우리빌딩 901호
391	나라공인노무사사무소	031-469-9046	430-833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2동 689-112 번지 송정빌딩 301호
392	노무법인 지성	02-466-2320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부속건물 10동 202호
393	노무법인 노사컨설팅	031-384-3256	431-050	경기 안양시동안구 비산동 1108번지 금강벤처텔 712호
394	신영세무법인	031-423-8577	431-060	경기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1465번지 태양빌딩 3층
395	노무법인 산하	031-465-9339	430-841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3동 1195-59 성진빌딩 2층
396	HR노동법률사무소	031-449-4005	430-817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7동 202-4 101호
397	노무법인 화우로	031-445-5775	430-0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1-23번지 청솔프라자 106호
398	노무법인 한길 안산지점	031-410-8700	425-020	경기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26-4 1층 106호
399	한국노무법인	031-410-5446	425-020	경기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 203-2호
400	윈윈노무법인경기남부지사	031-475-9444	425-020	경기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26-4 탑웨딩홀 102
401	서울노무법인 안산사무소	031-401-6551	425-020	경기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26-4 탑웨딩홀 203호
402	한신노무법인 안산지사	031-480-7430	425-020	경기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 201-1호
403	굿모닝노무법인안산사무소	031-415-0501	426-815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1동 (본오동) 877-12번지 대아빌딩1층108,109호
404	시흥시장애인정보화협회	031-319-6260	429-450	경기 시흥시 정왕동 876-26번지 2지구 32블럭 1롯트
405	시흥시장애인정보화협회	031-319-6260	429-450	경기 시흥시 정왕동 876-26번지 2지구 32블럭 1롯트
406	노무법인 한울 안산사무소	031-501-1661	426-815	경기 안산시상록구 본오3동 873-11 인제비링 503호
407	(합)노무법인동아성남노무사	031-743-2813	461-873	경기 성남시수정구 수진2동 4530 진주빌딩 3층
408	노무법인가람경영컨설팅	031-755-0052	461-873	경기 성남시수정구 수진2동 4518 써미드빌딩 7층 702호
409	노무법인 탑	031-752-9234	461-873	경기 성남시수정구 수진2동 4531 성호빌딩 6층
410	노무법인정성	031-704-4822	463-827	경기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367-5번지 노블리치 A동
411	동행노무사사무소	031-702-2343	463-816	경기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149-10 테크노프라자 302
412	노무법인대명	031-781-6677	463-816	경기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149-9번지 싸이언스빌딩 1층
413	가감세무법인성남수정	070-8250-4312	463-827	경기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367-1 BYC 빌딩 707호
414	노무법인내일	031-704-5570	463-816	경기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149-10 테크노프라자 402
415	새오름노무법인	031-756-0211	463-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시그마3 211호
416	노무법인공감	031-703-6114	463-828	경기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354-6 강남프라자 5층
417	노무법인반석	031-751-4119	461-180	경기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4529 의남문화회관 403호
418	세무법인 청산	031-339-8811	449-929	경기 용인시처인구 마평동 858-9 2층
419	노무법인 일하는사람들	031-664-0966	459-8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4-1 경성빌딩 302호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420	우정노무법인	031-663-1508	459-8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4-1 경성빌딩 5층 504호
421	중앙노무법인경인지사	031-664-2664	459-8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795-6 원영빌딩 201호
422	노무법인 굿윌	031-666-8350	459-010	경기 평택시 서정동 경성빌딩 101호
423	동화노무법인 평택사무소	031-654-6565	459-010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서정동) 795-5번지 우신빌딩 2층
424	동아노무사보험사무대행기관	031-905-9566	410-350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마두동 1010번지
425	노무법인다울	031-813-5453	410-350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마두동 1010 KT고양지사 사옥 2층
426	일산노무법인	031-911-1881	410-380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775-1 삼성마이다스 218호
427	안국노무법인(일산지점)	031-901-8855	410-380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849번지 동양메이저타워 401호
428	정석노무사컨설팅	031-903-1199	410-350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마두동 1010
429	노무법인 터전	031-966-6655	410-380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890-6 굿모닝법조타운Ⅱ 904호
430	노무법인 하나	031-817-7114	410-380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849 동양메이져타워 323호
431	원스톱 노무법인	031-966-4972	412-270	경기 고양시덕양구 화정동 968 비젼타워 406호
432	고양노무법인	031-904-3993	410-380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849 동양메이져타워 209-2
433	(사단법인)광주경영자총협회	062-654-3427	503-010	광주 남구 서동 111-14번지 KBC빌딩3층
434	광주지방법무사회	062-222-5739	501-812	광주 동구 대인동 312-7
435	(사단법인)근우회광주. 전남지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62-513-9991	500-862	광주 북구 유동 109-16번지 청운빌딩2층
436	양지노무법인 광주지사보험사무	062-524-2672	500-862	광주 북구 유동 117-13 덕성빌딩 408
437	월드 노무법인	062-512-0336	500-862	광주 북구 유동 10-30 3층
438	(주)한국경영원	062-521-3300	500-864	광주 북구 유동 33-33번지 대경빌딩 4층
439	대한주택관리사협회광주시회	062-521-9918	500-830	광주 북구 신안동 234-5(구)방송통신대207호
440	(주)한국기업진흥원	02-786-7025	500-864	광주 북구 유동 33-33
441	전남지역경제인협회 보험사무 대행기관	061-375-9535	519-805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30-4
442	국민노무법인호남지사	062-444-4569	502-835	광주 서구 화정1동 743-5번지 남송빌딩3층
443	베스트노무법인광주지사	062-611-5931	503-825	광주 남구 월산2동 163-9 3층
444	한겨레 노무법인	062-232-3696	501-841	광주 동구 학동 114-4 3층
445	노무법인 에이엔디 광주분사무소	062-433-7554	500-030	광주 북구 누문동 216번지
446	백두인사노무컨설팅	062-351-1258	502-220	광주 서구 양동 61-5번지
447	사람과사람들	062-521-5678	500-862	광주 북구 유동 101-15번지3층
448	노무법인 케이앤제이	-1544-0517	500-808	광주 북구 두암2동 560-6번지 3층
449	사단법인전남경영자총협회	061-375-6091	519-805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37-8번지 국민건강보험공단4층
450	바른길 인사노무컨설팅	062-381-0050	502-827	광주 서구 치평동 1216-4번지 전문건설회관 1층
451	코리아노무법인광주지사	062-526-0006	506-303	광주 광산구 쌍암동 664-5번지
452	사단법인 전북경영자총협회	063-282-3393	560-70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기린오피스텔 607호
453	한국노무법인전북지사	063-244-4664	561-827	전북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 846-5
454	노무법인 정론 전주지사	063-212-0114	561-851	전북 전주시덕진구 덕진동2가 167-369
455	전북노무법인	063-241-4405	561-827	전북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 846-4
45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063-276-3460	560-870	전북 전주시완산구 효자동3가 1414-1 3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457	신세계노무법인	063-244-0371	561-827	전북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 846-5
458	정읍상공회의소	063-537-4511	580-806	전북 정읍시 연지동 252-37
459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1	560-040	전북 전주시완산구 전동 140-11번지
460	신화노무법인(전주지사)	063-247-1111	561-827	전북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 845-6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461	노무법인정훈전주지사 도울공인노무사사무소	063-247-0014	561-827	전북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 845-3번지
462	노무법인마루	063-247-7726	561-827	전북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 806-4번지 금호빌딩2층
463	평등노무사	063-242-1666	561-827	전북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 834-5번지
464	익산상공회의소	063-857-3535	570-955	전북 익산시 남중동 259-1
465	사)한국음식업중앙회익산지부	063-858-4582	570-122	전북 익산시 중앙2가동 54-8
466	노무법인 한우리 익산지사	063-838-9002	570-210	전북 익산시 어양동 628-4번지
467	군산상공회의소 사무대행기관	063-453-8603	573-885	전북 군산시 조촌동 844-11
468	다음경영기술자문	063-910-5454	573-360	전북 군산시 미룡동 440-1번지 사스텔로 416호
469	다음경영기술자문	063-910-5454	573-360	전북 군산시 미룡동 440-1 팧스텔로 416호
470	노무법인 마루 군산지사	063-442-5775	573-030	전북 군산시 월명동(장미동) 2-21번지
471	노무법인 월드	063-451-0330	573-885	전북 군산시 조촌동 855-1번지
472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530-110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473	세우세무법인	061-285-0043	530-826	전남 목포시 상동 978-6 3층
474	회계법인 이촌 호남지점	061-273-2000	530-822	전남 목포시 상동 860-1번지
475	세무법인산경(목포지점)	061-283-2882	530-826	전남 목포시 상동 1116-17 영진빌딩 4층
476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061-652-3424	550-260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3
47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061-686-6781	555-803	전남 여수시 신기동 114-8
478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4	690-029	제주 제주시 도남동 574-1
479	사단법인제주경영자총협회	064-751-2205	690-824	제주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4층
480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부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042-256-7051	301-130	대전 중구 문화동 1-13
481	대전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42-480-3043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계룡로 612번지.
482	대전주택관리사협회보험사무대행기관	042-531-4406	302-170	대전 서구 갈마동 1452 장원빌딩2층
483	푸른노무법인	042-488-5211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1299 제일은행2층
484	노무법인한샘 보험사무대행기관	042-254-8751	301-824	대전 중구 선화동 140-47 영화신협3층
485	노무법인 한빛 보험사무대행기관	042-483-5400	302-830	대전 서구 둔산2동 1299번지 제일은행빌딩 4층
486	노무법인강산	042-476-9090	302-280	대전 서구 월평동 241 둔산만년오피스텔 1007호
487	리더스 노무법인 대전지사	042-476-9933	302-869	대전 서구 둔산2동 1262 대신빌딩 5층
488	삼우공인노무사사무소	042-483-8766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1308 하이베라스 6층 604호
489	세무법인대성 대전지점	0707-503-6114	301-828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오피스텔1606호
490	한길노무법인 대전사무소	042-485-0031	302-830	대전 서구 둔산2동 1309 6층
491	노무법인 신명(대전지사)	042-488-2542	302-831	대전 서구 둔산1동 1405번지 메트로팰리스 206호
492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042-840-6700	321-915	충남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218-1
493	(사)충북경영자총협회	043-221-1390	360-041	충북 청주시상당구 남문로1가 206-1번지 신한은행 청주지점 2층
494	청주상공회의소	043-252-0022	360-012	충북 청주시상당구 북문로2가 116-84
495	노무법인 삼신 충청지사	043-288-0146	361-823	충북 청주시흥덕구 분평동 1430 BYC빌딩 5층
49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043-225-7401	361-802	충북 청주시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지원센터1층
497	정진회계법인청주지점	043-232-5997	361-802	충북 청주시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지원센터2층 정진회계법인
498	신우회계법인청주지점	043-234-2000	361-270	충북 청주시흥덕구 복대동 2835번지 호인리더스빌딩5층
499	노무법인한국노사연구원	043-225-8014	360-050	충북 청주시상당구 서운동 88-16번지2층
500	한국노사연구원	043-225-8014	360-050	충북 청주시상당구 서운동 88-16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501	(주)중앙경영컨설팅	043-275-5777	361-100	충북 청주시흥덕구 사직동 221-20
502	노무법인 명장	043-275-3112	361-833	충북 청주시흥덕구 사창동 403-8 서부빌딩 2층
503	신한세무법인(청주분사무소)		361-270	충북 청주시흥덕구 복대동 231-28 2층
504	세무법인 진명(청주지사)	043-236-3572	361-270	충북 청주시흥덕구 복대동 221-15 대원상가아파트 301호
505	황규혁노무사사무소	043-221-3390	360-020	충북 청주시상당구 영동 115-16번지 3층
506	노무법인 화원	043-266-6670	361-100	충북 청주시흥덕구 사직동 12-11 202호
507	한강노무법인	043-848-0056	380-956	충북 충주시 문화동 445번지 2층
508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남도회	041-573-5011	330-939	충남 천안시 신방동 874-26 호마노빌딩3층
509	노무법인 감동	041-522-2526	331-958	충남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702번지 필레오프라자빌딩 303호
510	푸른노무법인	041-556-0034	331-959	충남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899번지 두정빌딩 6층
511	노무법인 신명	041-523-3535	331-959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899번지 두정빌딩 202-2호
512	(합명)세우세무법인서산지점	041-666-1418	356-110	충남 서산시 석남동 69-10

참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 전화번호 : 1588-0075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우편번호
공 단 본 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영등포동2가, 근로복지공단)		150-981
산재심사위원회	서울 구로구 새말길97, 17층(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152-838
산 재 심 사 실	서울 구로구 새말길97, 17층(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152-838
인 재 개 발 원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365-831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19층,21층,22층 (충무로3가, 극동빌딩)	중구, 종로구, 성북구	100-705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5, 2~4층 (삼성동, 대종빌딩)	강남구	135-527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 6층, 14층 (신천동, 월드타워)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138-731
서울서부지사	서울 마포구 서강로 158, 9∼12층 (신수동, 거구장)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21-854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제물포길 266, 9∼10층 (당산동4가, 동양타워빌딩)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150-722
서울북부지사	서울 중랑구 상봉1동 10-2 리베로빌딩 2층, 5층, 6층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130-220
서울관악지사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3, 10∼11층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152-759
서 울 서 초 지 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29, 16층(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서초구	137-728
의정부지사(본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78 (의정부동, 축협빌딩)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본관 : 납부지원․복지, 별관 : 보상)	480-848
의정부지사(별관)	경기 의정부시 만남1길 3, 6층 (의정부동, 신도빌딩)
춘 천 지 사	강원 춘천시 중앙로 14, 2∼3층 (요선동, 미래에셋빌딩)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200-030
강 릉 지 사	강원 강릉시 교통로 177, 3~4층 (포남동, 한국빌딩)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양양군, 고성군	210-943
원 주 지 사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 (무실동)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220-150
서울성동지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4층(성수2가3동, 거영빌딩)	성동구	133-835
태백지사(본관)	강원 태백시 역전로 74 (황지동)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본관 : 보상․복지, 별관 : 납부지원)	235-280
태백지사(별관)	강원 태백시 황지동 253-51 영프라자 301호		235-801
영 월 지 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2리 950-5 KT 3층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230-805
서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서울 중구 퇴계로 286, 3층(쌍림동, 쌍림빌딩)	서울특별시,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사 및 의정부지사	100-400
부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5~9층 (초량동, 아모레퍼시픽빌딩)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601-837
부산동부지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5, 14~15층 (구서동, 금정타워)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609-801
부산북부지사	부산 사상구 사상로 196 (괘법동, 한빛빌딩)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617-807
창 원 지 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4 2,3층 (신월동, 국민연금공단)	경남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641-718
울 산 지 사	울산 남구 문수로 330 3~5층 (옥동, 공작빌딩)	울산광역시	680-845
양 산 지 사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1	경남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650-805
진 주 지 사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6~7층(칠암동, 아이비타워)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660-724

☎ 전화번호 : 1588-0075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우편번호
통 영 지 사	경남 통영시 북신동 696 삼성생명빌딩 5~6층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650-805
부산중부지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3층,19층 (부전동, 동아빌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구	614-728
부산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부산 동구 정발로 80 (초량동)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사	601-836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062, 7~9층 (삼덕동2가, 경일종합금융빌딩)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700-740
대구북부지사	대구 북구 침산로 292, 2~3층 (침산동, 화성투엠빌딩)	대구광역시 서구, 북구, 경북 군위군,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702-856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97 감삼빌딩 8∼9층 (두류동 495-45)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704-911
포 항 지 사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21, 1층,3층 (대잠동, KT&G빌딩)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790-826
구 미 지 사	경북 구미시 동락길 269, 6층 (임수동, 경북경제진흥원)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730-350
경 산 지 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17, 7층 (중방동, 도륜빌딩)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712-802
영 주 지 사	경북 영주시 역전로 15, 9층~10층 (휴천동, 한신프라자)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750-915
안 동 지 사	경북 안동시 화랑로 561, 4~5층 (태화동,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760-905
대구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062 (삼덕동2가, 경일종합금융빌딩)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지사	700-740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인주로 891, 11∼12층,17층 (구월동, 씨티은행빌딩)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405-711
인천북부지사	인천 계양구 장제로 960, 6∼7층 (작전동, 세종팰리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407-060
수 원 지 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3, 3∼4층 (정자2동, 수원상공회의소)	경기 수원시, 화성시	440-834
평 택 지 사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4 CK타워 7~9층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용인시	459-813
부 천 지 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구지길 96, 7∼9층 (상동, 다성빌딩)	경기 부천시, 김포시	420-769
안 양 지 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579, 7∼8층 (안양동, 교보생명빌딩)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430-838
안 산 지 사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13, 반월농협	경기 안산시, 시흥시	426-180
고 양 지 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4층 (마두동, KT고양지사 건물)	경기 고양시, 파주시	410-813
성 남 지 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401, 4~6층 (수진동, 의남빌딩)	경기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461-729
경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인천 남동구 인주로 891, 18층 (구월동, 씨티은행빌딩)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지사 (의정부지사 제외)	405-711
광주지역본부(본관)	광주 북구 금재로30 , 5층(유동, 금강빌딩)	광주광역시(광산구 제외),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본관 : 경영지원․송무․복지, 별관 : 보상․납부지원․재활지원)	500-863
광주지역본부(별관)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10층 (양동, 금호생명빌딩)		502-713
전 주 지 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덕1길 80, 5층 (인후동1가, 노동부종합청사)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561-708
익 산 지 사	전북 익산시 하나2로 46(어양동)	전북 익산시, 김제시	570-210
군 산 지 사	전북 군산시 해망로 348(장미동, 군산도시가스)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573-030

☎ 전화번호 : 1588-0075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우편번호
목 포 지 사	전남 목포시 대해로 35(유동)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장흥군	530-120
여 수 지 사	전남 여수시 시청로 12(학동)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555-705
제 주 지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14(이도2동)	제주특별자치도	690-824
광 산 지 사	광주 광산구 무진로 565, 4층,7층 (우산동, 광주무역회관)	광주시 광산구, 전남 나주시,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506-721
광주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광주 북구 삼소로 111 (대촌동)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에 소재하는 지사	500-470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570, 16~17층(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제외), 충남 금산군	302-828
청주지사 (본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향내사6길 17(내덕동)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본관 : 납부지원․복지, 별관 : 보상)	360-808
청주지사 (별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0-10 내율사 새마을금고 4층		360-808
천 안 지 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 종합지원센터 7, 8층	충남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331-230
충 주 지 사	충북 충주시 천변로 587, 1~3층 (교현동, 향군회관)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380-708
보 령 지 사	충남 보령시 대청로 71, 2∼4층 (동대동, 창산빌딩)	충남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태안군	355-936
유 성 지 사	대전 유성구 반석7길 13, 8층(반석동, 더존타워)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305-150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전 서구 한밭대로 570, 9층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사	302-828

기 관 명	소 재 지	진 료 전 문 센 터	우편번호
인천산재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4(구산동)	재활전문센터, 수중운동재활관, 미세수지접합센터, 척추전문센터, 뇌졸중전문센터	403-712
안산산재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길 142(일동)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직업성폐질환 연구소(부설)	426-150
창원산재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중앙동)	재활전문센터, 근골격계전문센터	641-791
순천산재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540-717
대전산재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833(법동)	재활전문센터, 관절전문센터	306-060
태백산재병원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재활전문센터, 호흡기 중심 재활치료 제공	235-703
동해산재병원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	재활전문센터, 관절전문센터	240-714
정선산재병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233-805
경기산재요양병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화수리)		445-956
재활공학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4(구산동)		403-712
경기케어센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7(화수리)		445-956
강원케어센터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10-31(철암동)		235-200